[속보] 대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2심 무죄 판단 법리 오해”
2025-05-01 15:22:11 원문 2025-05-01 15:21 조회수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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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 법 원
파기환송 ㄷㄷㄷ
파기환송이라는데 설명해주실 분?
2심에서 잘 못 판단했다고 하는거임
그럼 또 2심판결 나오면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거입?
ㅇㅇ
개딸들은 파키스탄으로 가라
ㄹㅇ
유시민은 왜 맨날 자신이랑 싸우고있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