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해당”
2025-05-01 15:13:42 원문 2025-05-01 15:11 조회수 25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0527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
[속보]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1 15:27
5
2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
-
-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1 15:26
12
34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대법 전원합의체 "2심 무죄 다시...
-
-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1 15:27
0
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
[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허용 불가"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1 15:24
0
1
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허용 불가"
-
[속보] 대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2심 무죄 판단 법리 오해”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1 15:21
3
8
[속보] 대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2심 무죄 판단 법리 오해”
-
[속보] 대법 “백현동 국토부 요구 관련 명백히 허위 발언”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1 15:14
1
2
대법 “백현동 국토부 요구 관련 명백히 허위 발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해당”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1 15:11
1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
"못생길수록 수명 짧아"…고교 졸업사진 65년 추적했더니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8-06 06:50
0
4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매력 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평균보다 수명이...
-
“학문을 외주화하면 대학은 왜 존재하는가”···마르크스 경제학 살려내라는 대학생들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27 16:46
1
4
12·3 불법계엄은 누군가에겐 새로운 꿈을 꾸게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르크스...
-
"눈·뇌 적출된 시신으로 돌아왔다"…우크라 여기자 충격적인 죽음의 전말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30 15:22
6
6
[서울경제] 러시아 점령지에 '잠입 취재'를 나섰던 우크라이나 여성 기자가 장기가...
-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30 19:44
3
0
조국혁신당 당직자가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30일 정치권과...
-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30 09:45
4
10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미 재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
“허경영 출마 안 하나요?”…대선 단골, 이번엔 잠잠한 이유
04/29 21:56 등록 | 원문 2025-04-29 18:50
3
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대선에만 3번...
-
[속보] 대법원, 5월 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04/29 17:09 등록 | 원문 2025-04-29 17:06
8
1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달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