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남들보다 형량 5년 덜받는 방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987305
강도도 하고싶고 강간도 하고싶을때의 말인데.
강도의 기회에 강간을 하면 10년이상의 징역이고
강간의 기회에 강도를 하면 4.5년 이상의 징역임.
법적으론 이걸두고 결합범이네 실체적경합범이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강간해야지" 마음먹고 강간하다가 "근데 돈도 좀 뺏어야겠다" 하고 강도 하면 4.5년이고
"강도해야지" 마음먹고 "어 쟤 좀 예쁜데?" 하고 강간하면 10년이란 이야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도 알고싶다
-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떤 여성의 사랑이 부럽겠습니까.. 엄마없으면유감
-
피곤하고 지쳐도 할 건 해야하는 그런존재인거 같음
-
게다가 그 길은 더 멀고 험하잖아 떠나지 말라구ㅜㅜ
-
멘탈은 복구되지 않는구나
-
차라리 게이라고 보내라고
-
음음 3
오르비에 서울의대 합격증이 떠도 더프 만점 ㅇㅈ이떠도 존잘/존예 ㅇㅈ이 떠도 난...
-
아스날이 2ㄷ0으로 이김
-
나는 행복해. 4
그렇게 생각할래 그냥.
-
우리 할머니가 나 똑똑하다고 칭찬하심
-
서러워서 죽엄
-
소시 원더걸스 티아라 투애니원 애프터스쿨.. 메들리 야무져
-
빡공하다가 질문글 올리려고 들어왔는데 공부는 안하고 염병떨고 있음... 갑자기...
-
뭐가 더 어렵나요
-
그땐 노안이었는데 이제 동안됐음
-
네 뭐 그렇습니다 별로 자랑스런 학교는 아니지만 아직 제가 아는 선생님들도 많고...
-
유기하면 까먹을꺼같은데… 이제 m스킬드가요 걍 개념기출 계속 반복하면 되나
-
근데 절평이라 의미없고
-
lim x->0 1-(cos x)^(sin x)/x^3 = ? 학교 내신시험에서...
-
몇 달전까진 진지하게 부러웠는데 그냥 흥미롭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님...?
혹시라도 강도를 하고있는데 강간까지 하지는 말자고요
가성비가 안좋잖아요
참 유익한 정보네요
...?
굿굿
강간만 두고 봤을 때 그나마 우발적인 건 후자지 않나
솜방방이를 떠나서 법 자체가 의아하네
강도강간은 죄로 규정되어있는데
강간강도는 규정이없는 입법불비로 인해
경합범으로 해석할 수밖에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요
결국 입법의문제
??!!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