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남들보다 형량 5년 덜받는 방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987305
강도도 하고싶고 강간도 하고싶을때의 말인데.
강도의 기회에 강간을 하면 10년이상의 징역이고
강간의 기회에 강도를 하면 4.5년 이상의 징역임.
법적으론 이걸두고 결합범이네 실체적경합범이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강간해야지" 마음먹고 강간하다가 "근데 돈도 좀 뺏어야겠다" 하고 강도 하면 4.5년이고
"강도해야지" 마음먹고 "어 쟤 좀 예쁜데?" 하고 강간하면 10년이란 이야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다른 애들 내신 하는거보면 엄청 이것저것 풀던데 (라쎈,쎈,개념유형,고쟁이,짱중요한...
-
이 사람 착함 10
패도
-
근데 학교 멀쩡히 다니면서 과외나 알바로 300이상 벌긴 좀 빡센듯 2
먼가 좀 능력이 특출나거나 그룹과외 하는거 아니면 쉽지않네
-
알바비 들어왔다 3
바로 강e분 시냅스 사기 설렌다
-
국어 : 기출 5개년 3회독, 리트 300제, 그릿, 본바탕 1,2, 수특 수완...
-
난 잘생긴거보다 1
건강한게 부러움 공황장애 ㅅ1ㅂ것
-
세상이 원래 저런 거 모르던거도 아니고 알고 있엇잖아 알고 있엇으면서 새삼 뭘
-
(미적) 정답률 80~90정돈데.. 드릴말고 시중에 나온게 없음
-
이젠 기억도 안나네..
-
해구 해령 질문 있어서 알려줄라고 찾았는데 없어짐 ㅠㅠ 6
근데 이런게 나오노
-
-
고2때 생지에서 경제사문으로 런 고3 6모때 언매에서 화작으로 런 재수때 미적에서...
-
개 뻥임
-
화내면 지는거다 1
사실이미졌음
-
재밌잖아 1
나는 재밌어
-
엄벌기 5
엄 벌레새기 기상함 결국자버림
-
수교 이런데 솔직히 저평가 된거 같은데 자기기량에 따라 상방 충분히 높일수 있고
-
시험끝났으면 3
과제해야겠지? 팀플해야겠지? 교양준비해야겠지? ㅅㅂ 언제놀지?
-
옯스타맞팔구 2
@2dropwoojinmath 입니다 안녕하세요
-
뱀띠들아 가자 올해는 뱀의 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님...?
혹시라도 강도를 하고있는데 강간까지 하지는 말자고요
가성비가 안좋잖아요
참 유익한 정보네요
...?
굿굿
강간만 두고 봤을 때 그나마 우발적인 건 후자지 않나
솜방방이를 떠나서 법 자체가 의아하네
강도강간은 죄로 규정되어있는데
강간강도는 규정이없는 입법불비로 인해
경합범으로 해석할 수밖에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요
결국 입법의문제
??!!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