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남들보다 형량 5년 덜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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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도 하고싶고 강간도 하고싶을때의 말인데.
강도의 기회에 강간을 하면 10년이상의 징역이고
강간의 기회에 강도를 하면 4.5년 이상의 징역임.
법적으론 이걸두고 결합범이네 실체적경합범이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강간해야지" 마음먹고 강간하다가 "근데 돈도 좀 뺏어야겠다" 하고 강도 하면 4.5년이고
"강도해야지" 마음먹고 "어 쟤 좀 예쁜데?" 하고 강간하면 10년이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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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72991174 화1이라 돼있는데 화2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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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님...?
혹시라도 강도를 하고있는데 강간까지 하지는 말자고요
가성비가 안좋잖아요
참 유익한 정보네요
...?
굿굿
강간만 두고 봤을 때 그나마 우발적인 건 후자지 않나
솜방방이를 떠나서 법 자체가 의아하네
강도강간은 죄로 규정되어있는데
강간강도는 규정이없는 입법불비로 인해
경합범으로 해석할 수밖에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요
결국 입법의문제
??!!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