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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가기 6 0
2호선타고 연세대학교 그냥 무작정 아무때나 방문해도 내부 탐방 되나요? ㅠㅠ 기운 받아오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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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가 300갠데 버틸 수 있을라나 작년은 300좀 안되게 끝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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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는사람만잇는게개웃기네 4 0
님들안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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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극 내향인데 새터 어카지 17 1
삼수생인데 과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찐따라고 무시하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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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vs 이명학 1 0
고2 모고 계속 높2(89,87,85?)정도 떴었는데 이영수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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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끝나는구나.....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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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계열 중 팀플 아예 없는 과 혹시 있을까요?? 경영 말고 경제 가면 팀플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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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4.3입니다 4 0
물론 내신이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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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개잡주좀 하지마셈 4 1
도박을하지말고 예측성플레이를하라고 어디 뭐 토스급등주 이런거보고 들어가서 양자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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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마이맥 모바일 앱도 다크모드 지원해줬으면... 6 1
메가는 되눈데 대성 앱 켤때 눈뽕맞음 으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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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퍼 ㄹㅇ 이해가 안가네 0 8
내가 걍 퍼센트로 보고 싶어서 텔그랑 스나 쓰지 그런거 생각하면서 볼거면 진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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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인증 못본사람 ? 5 0
재탕이긴 한데 못본 사람 있으면 심심해서 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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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는 확실히 2 0
윤리 과목이 제일 핵?심적인 느낌이긴 하다 지리도 은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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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안되는 친구여도 필요함? 17 4
내가 너무 세상을 이기적으로만 바라보는건가 결국 친구라는것도 쟤랑 나랑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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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하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11 1
일반고 다녀서 정시는 아예 문외한이고 내신밖에 챙겨본 경험밖에 없어요. 내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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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리 깔사람 6 1
심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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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몇살이지 8 0
지금 18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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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때문에7시서울출발하는데 4 0
아직도못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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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되는 1월 1일에 안놀고 공부하신분 있음? 10 0
재수결정하고 저는 스카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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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지방보다 외모 평균 높음? 11 0
ㅇㅇ..
정답: 3번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