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20대 유튜버 ‘징역 3년’
2025-04-18 19:22:40 원문 2025-04-18 15:31 조회수 48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9411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
-
한양대 에리카, '옴부즈퍼슨' 도입…구성원 권익 증진 나선다
03/18 19:57 등록 | 원문 2025-03-18 16:10
0 1
[서울=뉴시스]윤신영 인턴 기자 = 한양대 에리카가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해...
-
전북대 "의대생 654명 휴학 반려"…전국 의대 줄반려 시작됐다
03/18 17:33 등록 | 원문 2025-03-18 15:40
12 19
정부가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국 의대들이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는...
-
[속보] 교육부, 전국 의대에 공문…"대규모 집단 휴학 승인 불가"
03/18 14:17 등록 | 원문 2025-03-18 14:04
2 0
교육부는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
민주당 '조기 대선' 혼자 뛰는 법 발의됐다…'국민의힘은 후보 못 내는 법안'
03/18 12:29 등록 | 원문 2025-03-16 10:50
9 10
[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될 경우...
-
[속보]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정부직속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03/18 11:57 등록 | 원문 2025-03-18 11:53
1 1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작년 적발…민감국가 지정 영향 준듯
03/18 10:57 등록 | 원문 2025-03-18 10:08
0 1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
"평범한 학생은 며칠 결석하면 F인데"…의대생들은 특혜?
03/18 09:25 등록 | 원문 2025-03-18 06:57
14 2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의대만 특혜냐?...
-
구글 딥마인드 CEO "인간 수준의 AI 향후 5∼10년 내 등장"
03/18 09:09 등록 | 원문 2025-03-18 07:48
3 6
구글 인공지능(AI) 조직인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데미스 허사비스는...
-
'마약' 돈스파이크, 2년 형기 마치고 출소…용산서 레스토랑 경영
03/17 23:47 등록 | 원문 2025-03-17 22:10
1 5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듀서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48·본명...
-
“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전세계 3위…미국·영국 다음”
03/17 23:00 등록 | 원문 2025-03-17 20:55
0 1
해커 조직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해킹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의 비트코인...
-
대만 첫 전쟁대비훈련…"'훈련→침공 中전환작전' 겨냥"(종합2보)
03/17 22:36 등록 | 원문 2025-03-17 22:21
0 0
5일간 회색지대전술 대응훈련…中, 대만해협 군용기·군함 동원 맞불 훈련...
-
[속보]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 내일까지 최고 10cm
03/17 22:13 등록 | 원문 2025-03-17 22:06
0 0
오늘(18일) 밤 10시를 기준으로 서울 등 경기 서부와 충남 북서부에 대설주의보가...
-
[속보] 정부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03/17 21:23 등록 | 원문 2025-03-17 21:08
2 3
[속보] 정부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 제보하기...
-
[단독] 재난본부, 탄핵선고일에 병원18곳 병상확보 요청
03/17 19:24 등록 | 원문 2025-03-17 17:54
2 2
서울소방재난본부 협조 공문 시위대 충돌·인명사고 대비 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에...
-
[속보]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03/17 19:18 등록 | 원문 2025-03-17 19:16
1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
ㅎㄷㄷㄷ
가해자 인권 보호에 진심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