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정법 10번 ㄱ선지 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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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까지가면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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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문예 0
이 시는 기독교의 심미적 요소에 입각해 써봤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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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은 작수 87 3덮 95 3모 98 4덮 92 정도인데 안정1등급이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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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6
무한재탕시전하기 30초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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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의대 증원 줄이고 합의도 못하면 정시 광복 이후 최대헬 열리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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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시-대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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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시 - 심멘오직심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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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여러분이 참고하여 체크할 수 있는 사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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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ㄹ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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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흐릿하게 지나가던데 ㄹㅇ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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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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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는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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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앙님을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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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이제부터 기다림이 24시간이 넘을 때마다대가리를 존나 쎄게 쳐서 제 머릿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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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공부인증 0
공부 존나 안되네 ㅋㅋㅋ 1.국 작년 10덮(89) 언매 하프모 1세트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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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빌려줬고 그래선지 사람들은 꿈을 꾼다고들 하나봐 노화라는 이름의 빚쟁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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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 있길래 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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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3시간 자고 풀어서 그런가 온갖 벙신짓 다 했다는 걸 리뷰하면서 깨달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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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쓴 시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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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 개막을 연단 느낌에서 건전한 느낌의 작품 하나 투척해야 겠슺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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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시써옴 2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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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때매 주말자습 가는데 이제 힉교 가도 걍 쳐놂 내생각엔 이거 간절하지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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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쓰는걸 극혐해서 하나씩 가려가면서 외우면 잘되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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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3년전에 쓴 시입니다 스카에서 공부는 안하고 시를 끄적거리던 때가 있었더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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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덮 4덮이랑 수능이랑 표본 차이 많이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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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걍 중세국어로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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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적당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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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이상한게 많아서 죽고싶은데 괜찮은거있으면올려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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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없어서 지웠는데 요즘 올라오는것 보니 지우길 잘한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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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ㅈ됏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인생..... 진짜 현타씨벌 내일도 놀면 내가 개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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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단어 외울때 하나씩 ㅈㄴ 안외워지는 단어 있지않나요 2
저는 immi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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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안네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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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더프 90점대인 사람들 거진 다 80점대 초중반이던데 물론 오른 사람들도 좀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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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83 미적 70 지1 15 생2 34 보정인지 무보정인지도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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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는 담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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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너무 맛잇음 12
하루종일 입에 물고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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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키마 현강 듣고 싶은데 신청 떴을 때 하면 되는건가요? 현강은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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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 수학해설 6
더프 수학해설 어디서 보는지 아시는분 ??. 이미지t는 이제 해설 안하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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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후부터 슬슬 목 아프더니 약 먹고 자다 일어났는데 열 나요 지금 병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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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논란있던데
흠.. 담주에 박근수쌤한테 물봐야겠다
흠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고보니 그렇네?
근데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 심사권의 최종 권한을 물어본거니까
대법원 아닐까요
위헌은 아니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역시
청구요건은 모든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와야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위헌에 대한 결정만 될걸요?
선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명령이랑 법률이 상충되는 상황 아니었음?
그러면 대법원만 되는거 아님요?
명령?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ㄱ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은 제시문에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라서,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