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정법 10번 ㄱ선지 좀 이상한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15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까지가면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에휴 시발
-
우왓
-
정신승리함
-
오늘은 안함 ㅈㅈ
-
내 저격글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삭제하던데 마음 여려서는
-
남자친구는 대학생이고 저는 재수생이에요.. 12월에 남자친구가 기다려준다고 해서...
-
깨알 맞팔구 8
뻘글 많이써요
-
비갤 인증 반응 부류 정리.....arabozagoo 8
1.존잘,존예 보고 발작하고 물어뜯는 부류 열등감에 개발작 2.티어 매기는 놈...
-
어이 오비서 5
무슨 메타냐
-
아 티어 올려야되는데
-
성대모사 좀 하고싶습니다
-
직업 전망 따질거면 10년 20년째 전망 원툴 생공, 수의대 가라 4
진짜 진심임.
-
존잘 존예 다모였냐???
-
난 사진 못믿음 16
다 부산 오셈 한명씩 직접 얼굴 확인해야겠음
-
동사 개념 5
이다지 백건아 뭐가 낫나요?
-
검증돤사안
-
ㅊㄷ:진짜 열뻗치게 잘생겼다 ㄹㅈㄷㄱㅁ:아..그래 이정도까진 해줄게 ㄱㅁ:와 너...
-
뭐 좀 물어볼려고 불렀더니 대뜸 얼굴 보자마자 인상 꾸기고 ‘만두 품절이에요’ 하고 가는데 ㅅㅂ머지
-
눌러주세요
-
게이가 되어버렷
-
3x 변곡점 2
변곡점 어디야 어디야악!!!!! 여기 여기
-
1키로증량 6
야식 어케끊음 입에 뭐가 안들어가면 집중이 안됨..
-
내가 꼴등
-
인증은 못하게따 12
그냥 만나고 싶음
-
의대 2
안부럽다
-
마더텅 자이 이런거 개극혐함 종이질이 별로라 수학 과탐은 시대기출이 잘뽑혔던데 사탐은 안만들어주네요
-
내가 정치병자면 전국민 80%는 정치병 말기임 ㅇㅇ
-
계엄령 선포 13
전부 처단
-
Gpt고맙노 게이야ㅠ 15
내 사진 맞음
-
...
-
왜 드릴5보다 난이도 확 낮아졌냐... 작년엔 연속으로 22, 30 번급 나와서...
-
쌍커풀 붙이고 렌즈 끼면 다 거기서 거기 같음
-
폭스뉴스 ㄹ황 1
월가 공산 빨갱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망치려고 주식을 던지는 중이라고 보도중.....
-
덕코벌기쉽군 1
잘먹고갑니다
-
에휴시발 다들 잘생겼네 11
웰캐 존예존잘이 많냐
-
탈릅하면 3
원래계정으로 다시 못 돌아옴? 나중에 대학 붙고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
-
올해는 의대 증원 이슈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입시가 되겠군요. 앞이 보이지 않는...
-
ㄹㅇ 궁ㄱ금합니다...과외시장이 없나요 우리나라는
-
앵간하면 그렇죠?
-
아 씨발 좆같다 2
대학 가야한단 핑계로 고딩생활 재밌게 하지도 못했고 대학도 마음대로 안됐고 꼭...
-
인강 올해 처음듣는데 김상훈듣는데 고전운문만 거의 다 올라왔고 나머진 책도안파네요...
-
쌍수안해도됨 쌩얼이라가렷으으
-
띠부씰마냥 1000덕코에 200개중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
나보다 잘생긴듯.. ㅠㅠㅠㅠ
-
못생겨서 12
(+) 타 커뮤에 '덕후같이 생긴 놈' 이라고 저격당함 학교에서 외모 9등급 Ai...
-
질문 받아요 15
서울대 학부 다니고 있고 전공은 AI입니다 (주전공 전컴, 제2전공 수리통계)...
저번에도논란있던데
흠.. 담주에 박근수쌤한테 물봐야겠다
흠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고보니 그렇네?
근데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 심사권의 최종 권한을 물어본거니까
대법원 아닐까요
위헌은 아니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역시
청구요건은 모든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와야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위헌에 대한 결정만 될걸요?
선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명령이랑 법률이 상충되는 상황 아니었음?
그러면 대법원만 되는거 아님요?
명령?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ㄱ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은 제시문에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라서,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