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정법 10번 ㄱ선지 좀 이상한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15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까지가면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재수생이구요 한지 하려고하는데 이도, 이남승, 이승헌 강사님들중에서 누구 들을지...
-
지금 김승리 올오카 절반 정도 했는데 문학은 낫베드 같은데 독서에서 독해력이 좀...
-
최진우 영도내림 1
-
대땅우 2
띵띵땅땅띵
-
분명 뭐 어떡해 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관계성 있게 외우는거였던거같은데 이 기본적인...
-
-
되게 감성에 젖어서 봤는데 엔딩 끝나고 갑자기 김승리 목소리 튀어나오면서...
-
3학년은 본격적인 내신을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음 2학년 2학기 까지 간신히 버텼는데 또있음
-
혜인님탄생17주년기념
-
못 봤지롱ㅋ 1
메롱ㅋ
-
ㅅㅂ 또 나만 못하지 사설은 어떨려나 다들 점화식만 어려워하던데
-
난 도대체 왜 널 가질수 없는거야
-
수학 질문.. 3
기출 하고 엔티켓하고 지인선했는데 뭔가 초심을 잃응것같릉데 수학기출 한번더 돌리는건 어떤가요..
-
닉변완 2
-
다들 반가와요
-
정시파이터긴한데 학교에서 ebs수업하면 듣기는 하거든요. 근데 내신하는것처럼 분석은...
-
방금알앗네
-
서럽네 2
https://youtube.com/shorts/52mAs4tUT1A?si=WS3bW...
-
혹시 국어 1 맞으시는 분 중에 화작 하시는분 계심? 1
언매 하기 ㅈㄴ귀찮은데 걍 화작할까 하..
-
바보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불안해서요ㅠㅠ 현역이고 3모 언확세지사문 13211...
저번에도논란있던데
흠.. 담주에 박근수쌤한테 물봐야겠다
흠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고보니 그렇네?
근데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 심사권의 최종 권한을 물어본거니까
대법원 아닐까요
위헌은 아니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역시
청구요건은 모든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와야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위헌에 대한 결정만 될걸요?
선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명령이랑 법률이 상충되는 상황 아니었음?
그러면 대법원만 되는거 아님요?
명령?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ㄱ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은 제시문에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라서,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