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정법 10번 ㄱ선지 좀 이상한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15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까지가면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ㄹㅏ우ㄴㄷ 6 2
나주ㄱㅇ
-
연립방정식 가스라이팅(250629, 4월 더프 13번) 17
중학교 시절 연립방정식을 배울때부터 항상 듣던 말이 있다. '식이 2개면 문자가...
-
난 여잔데도 페이커 닮았다는 말 많이 듣는데... 오빠는 윙을 닮았구나...
-
작년까지는 선천적인 수학적 감각이 부족해서 수학을 엄청 못했었는데 바짝 수학공부 좀...
-
개념을 빼놓고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이써요
-
물어볼게 있어서 그래오
-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같은 학년이어도 시간표에 있는 수업 이름 자체가 다를 수가...
-
하탐구빨리끝내자 2
개념만이라두
-
6평 쳐보면 알겠지 뭐
-
뭔말알?
-
6평 목표 4
97 98 1 99 95 젭알 택도없는건 잘 앎
-
라운드5 6
-
-
지옥같은 시간 평생 안 흐를 줄 알았는데 겨울도 다 지나고 곧 여름인게 안 믿김
-
수1 수2 추천 ㄱㄱ ㅠㅠ 난도 좀 있는걸로 메가패스 없어서 뉴런 사려고 몇심만원 결제할 깡이 없음
-
혹시나 의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개존잘은 못될거 같아서 슬프네요 의사인데도...
-
한티옥 손 1
직원분이 이제 나를 알아본다
-
하 사탐개념도 안 끝낫는데
-
의외로 교과외인 것 20
삼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교과외입니다. 즉 삼차함수 f(x)=t의 서로 다른...
-
재수생분들은 일요일에 공부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쉬시나요
-
언매 안풂 미적분 92 - 1컷 84 영어 안풂 화1 38 - 1컷 48, 2컷...
-
라운드4 2
휴
-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별감흥이없음 간절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쓰는 이들도 있는거같음
-
인생 담백하게 조진거같네ㅋㅋㅋㅋ
-
우우래 3
우으
-
600미리 짜리에 여서일곱번은 마시는데
-
30 초 중 나옴
-
기말고사만 있어도 충분하다 생각해요....
-
내 마음은 아직 겨울에 사는데
-
현역 고3 입니다. 서울 안에서 공부 꽤 잘한다는 학교에서 2.1 정도 받은 상태에...
-
슬슬배부르네.. 1
겠냐고
-
김동욱쌤 장점 8
김동욱쌤 까는건 절대 아니구요.. 김동욱쌤 비문학이 워낙 호평이길래 수국김...
-
옵만추 해보고 싶긴하네 22
음.. 한번도 안해봄
-
토플 못하는(under 100) 건 어떤 이유임 방금도 under 100인지...
-
국어 87 수학 96 22틀 영어 95 물리 지구는 너무틀려서 채점 포기,, 탐구를...
-
빨리 그만둬야겟음 너무 힌들다 너무너무 힘듦 공부도 못하고 하ㅏ…
-
라운드3 3
-
전 개많긴한데 제일 심한건 생각하기 싫고 제일 최근엔 퉁퉁퉁퉁사후르 하면서 뭐 잡고 때리는척했어요
-
물올렸다 24
오랜만에 불닥복음면먹어야지
-
더프 0
등급 상관없이 6모 전에 5월 덮 한 번 보는거 추천하시나요?
-
-
책값 너무 비쌈 4
영어 책 하나 재밌어보이는데 2만원인
-
강기분 기준으로 강의 듣기전 예습할때 시간 재고 풀어야하나요 아님 시간 안재고...
-
핥짝 11
ㅈㄱㄴ
-
겨울은 여섯 번쯤 지나가고 - 01년생페이커 책상 위에 목을 묻고 있던젊음의...
-
-
내공 50 드릴테니 보내주세요!!! 선택과목은 화작 확통 사문 지구임 뉴런 경제 덮...
-
서울대 공대 4
서울대 자연대/공대를 원원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혹시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
영어학원 단어시험 벼락치기 한다고 120단어 학원가는 30분동안 촤라락 외워서...
-
오르비 얘기함 일상 얘기함? 이건 좀 궁금하네
저번에도논란있던데
흠.. 담주에 박근수쌤한테 물봐야겠다
흠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고보니 그렇네?
근데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 심사권의 최종 권한을 물어본거니까
대법원 아닐까요
위헌은 아니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역시
청구요건은 모든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와야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위헌에 대한 결정만 될걸요?
선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명령이랑 법률이 상충되는 상황 아니었음?
그러면 대법원만 되는거 아님요?
명령?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ㄱ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은 제시문에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라서,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