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덮 정법 질문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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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에 ㄱ선지는 왜 틀린건가요?
답지에는 대법원이 최종적결정을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원은 재판에전제된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처분 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고 재판에 전제되지 않은 명령,규칙,처분에 대해서는
권구헌소를 통해 헌재에서 결정한다고 알고있거든요..
권구헌소는 최후의수단이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라는 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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