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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철 모의고사 공모전에 내 아이디어로 내가 쓴 강민철 모의고사 작명 모음집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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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있으신분 보내쥬시면 김사핮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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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그냥 똑같이 N제한테 치이니까 몰랐는데 실모 치니까 공통은 확실히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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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미루 3방울 벅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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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은 김승리t 11
정시로 돌린 지 얼마 안돼서 잘몰라서 질문이용.. 올오카(독서문학)를 2월에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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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게 제일 동기부여 잘됨 그래서 내목표는 이대의대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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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복습 방법 0
국어 : 굿노트에 매일 평가원 기출 몇지문 뽑아서 (오르비에서 고구마? 그분 기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