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세월호 참사 결론…“선체 내력 부실”
2025-04-15 21:42:29 원문 2025-04-14 20:56 조회수 70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40132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복원력 부족 등 ‘내력’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안전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참사 발생 11년 만이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은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14일 공개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재결서를 보면 참사 원인이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내력 문제로 명시됐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해운사 및 항해사 등 관련자들에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다. 심판원 재결은 법원 1심 판결 효력을 갖는다.
심판원은 2018년 세...
-
05/05 12:55 등록 | 원문 2025-05-05 09:11
0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
-
사법부 협박하는 민주당…“대법원장 탄핵 절차 즉각 돌입” “공수처는 대법원장 수사하라”
05/03 20:07 등록 | 원문 2025-05-03 18:02
21
25
이재명 “당이 국민의 뜻에 맡게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일...
-
05/03 18:17 등록 | 원문 2025-05-03 18:14
30
26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조희대...
-
-
05/03 15:45 등록 | 원문 2025-05-03 15:44
3
9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일 치러진 제5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대선...
-
민주 초선 "조희대 탄핵 절차 돌입할 것"…서울고법에 "기일 취소하라"
05/03 15:31 등록 | 원문 2025-05-03 15:13
13
5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 성명서를...
-
K엔비디아, 이 나라 정치 환경에선 헛된 꿈이다 [김경원의 경제 프리즘]
05/03 01:45 등록 | 원문 2025-05-02 06:01
5
5
#1 ‘구약성경’의 창세기 40장과 41장은 형제에 의해 이집트 종으로 팔려 간...
-
05/02 22:00 등록 | 원문 2025-02-27 06:04
3
2
복지부 1만4439명 잠정 집계 2011년 후 13년 만에 최고치 지난해...
-
[단독]민주당 "대법관수 14명→30명"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 발의
05/02 18:37 등록 | 원문 2025-05-02 18:17
8
12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수 구성 인원을 늘리는 법안을 오늘(2일) 발의한 것으로...
-
민주연구원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 사법부 없앨지도 고민할 시기”
05/02 16:12 등록 | 원문 2025-05-02 15:56
21
2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
-
05/02 11:31 등록 | 원문 2025-05-02 10:37
31
30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
사상초유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주호는 누구
05/02 00:10 등록 | 원문 2025-05-02 12:03
9
2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2일 0시부터 권한대행 맡아”
05/01 23:46 등록 | 원문 2025-05-01 23:03
4
2
한덕수, 정부서울청사서 이 부총리 만나 “안정 국정 운영” 당부 오는 2일 0시부터...
-
05/01 23:02 등록 | 원문 2025-05-01 22:58
0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