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배상 관련 어질어질한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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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하려고 정리)
1.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차 뺄게요 해서 믿고 키 넘겨줬다가 음주운전자가 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
- 대법원 선고 97다54482
2. 예비군 훈련소 조교가 사격훈련 중 쉬는 시간에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것을 보고 예비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 빌려서 꿩을 향해 발사했는데, 총알이 하필 반대편에서 쉬고 있던 다른 예비군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함
- 대법원 선고 71다1290
3. 경찰이 불법유턴 택시 단속하다가 도망치는거 추격하다가 택시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랑 120km/h로 추돌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하고 택시기사 사망 불법유턴 택시에 탄 승객 사망(결론은 경찰들 위법성 부정)
- 대법원 선고 2000다26807
4. 군인이 부대 견학하고 돌아가다 앞에 가던 지프차 못보고 박았는데 하필 건널목을 넘어가서 열차랑 지프차 추돌해서 탑승자 즉사
- 대법원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5. 불법성매매 하던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소주인이 여성들이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묶어둬서 그 안에서 전원 사망. >> 사건이 있기전 불과 몇주~몇달 전 식품위생 점검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들 및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한 소방공무원들이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음
- 대법원 선고 2005다48994
6. 모 군부대의 헌병대 영창에서 감시소홀로 수감자가 탈출했는데,
근처 마을 민가에 잠입해서 자고 있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협박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어머니한테 성범죄 자행. 이후 마트에서 라면 과자 훔쳐서 마을회관에 숨어있다가 붙잡힘. 이후 아이 가족은 아이의 극심한 PTSD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
- 대법원 선고 2002다6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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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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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후기가 별로 안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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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나 나한테 이거 인스타 팔건거 나냐고물어봤는데 나는 인스타를 하지않음... 누가 나 사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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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원....? 그냥 뽑아서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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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손창빈 이정수 윤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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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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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번 실수 안햇다고 치면 오루비에잇는 수학괴물들이랑 점수가 같음 나는 9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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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하기싫군 4
ㄹㅇ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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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런 3
안 읽씹하려던거 실수로 읽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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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내년에 칠순이신데 어제 칠순 선물로 600만원짜리 팔찌 해주시면서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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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인재 라이브 1
생1 듣고싶어서 찾아봤는데 지금 진도가 서바 푸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서바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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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연계햇으면 몰랐겠네 왜그러냐 ㄹㅇ....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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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좀 지난주꺼 한번에 기록하느라 귀찮노 ㅋㅋㅋㅋ 7서프 82 (높2) 7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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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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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관련 자료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서강대 졸업생 선배님 글을 보게 되었는데 초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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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내일은 투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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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0
우리집 소득 상위 10퍼냐.. 어이없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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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느려 터져서 미적 풀 줄 알아도 풀 시간이 없음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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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모 사문 난이도 11
그렇게 쉽진 않은거 같은데 1컷이 47이나 되길래 좀 놀람 도표 찍맞이 되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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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팬츠 국밥이긴 한데 고딩들 입는 거 보면 돈이 존나 많나 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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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러들 6
이 러인에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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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강커리 1월부터 쭉 탔는데 이쯤오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하는생각이 쪼금 드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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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열 일반과 기준으로 대략 어느정도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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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word is inextricably associ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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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잇음 옆자리 아저씨 또 트름해서 냄새 직격탄 ㅅㅂ.. 걸을 때 하수구 냄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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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 : 어리석은 사람. (영리한 사냥꾼 이라는 뜻도 있으나, 지문에선 이런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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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ㅈㄴ욕하는편임 해체해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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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가 많은것 같음. 다른 근거나 의견을 들으려는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확인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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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험이든 교육청이든 핑까원이든 사설이든 수능이든 나는 꼭 틀렸거나 약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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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니 오 미 파 같은 근본없는 조합으로도 저정도나 해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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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시즌에 대기 잘 안빠지나요? 5월말쯤 걸엇는데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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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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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원 까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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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복귀 관련해서 18
올해 1학기에 휴학하면서 수능 다시 준비하신분들 꽤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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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전까지 모고 몇개만 돌리면서 감유지하고 국수에 집중하고 9모 이후에 해도 가능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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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국 서바 6회총평 -72점 14번 – 계산 실수. 분수식에 8b^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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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애 적고 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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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랑 5살 차이 나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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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방학 독서 2
바로 기출 하면 됨? 수시러긴 한데 2학기 내신으로 독서 + 교과 쓰려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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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면 말고 >> 너네 밸류 조합도 못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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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을 했든 몰아서 공부했든 사교육을 했든 아무 상관없이 안정 1등급~100까지
5번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대화재인가... 당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 모두 업소 포주들한테 뇌물받고 쉬쉬하다가 대참사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군산 성매매 업소 사건 맞습니다. 시청공무원은 무죄, 소방관은 유죄 선고 결론난 리딩 판례죠
떠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