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배상 관련 어질어질한 판례 모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12562
(내가 공부하려고 정리)
1.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차 뺄게요 해서 믿고 키 넘겨줬다가 음주운전자가 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
- 대법원 선고 97다54482
2. 예비군 훈련소 조교가 사격훈련 중 쉬는 시간에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것을 보고 예비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 빌려서 꿩을 향해 발사했는데, 총알이 하필 반대편에서 쉬고 있던 다른 예비군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함
- 대법원 선고 71다1290
3. 경찰이 불법유턴 택시 단속하다가 도망치는거 추격하다가 택시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랑 120km/h로 추돌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하고 택시기사 사망 불법유턴 택시에 탄 승객 사망(결론은 경찰들 위법성 부정)
- 대법원 선고 2000다26807
4. 군인이 부대 견학하고 돌아가다 앞에 가던 지프차 못보고 박았는데 하필 건널목을 넘어가서 열차랑 지프차 추돌해서 탑승자 즉사
- 대법원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5. 불법성매매 하던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소주인이 여성들이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묶어둬서 그 안에서 전원 사망. >> 사건이 있기전 불과 몇주~몇달 전 식품위생 점검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들 및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한 소방공무원들이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음
- 대법원 선고 2005다48994
6. 모 군부대의 헌병대 영창에서 감시소홀로 수감자가 탈출했는데,
근처 마을 민가에 잠입해서 자고 있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협박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어머니한테 성범죄 자행. 이후 마트에서 라면 과자 훔쳐서 마을회관에 숨어있다가 붙잡힘. 이후 아이 가족은 아이의 극심한 PTSD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
- 대법원 선고 2002다62678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밥 먹기로 함 2
으흐흐
-
-
뭔 놈의 바람이 이렇게 불지 봄인데 바람이 12m/s임
-
-
평생 예민이랑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었는데
-
낄낄 3
중간고사 ㅋㅋ
-
200일 동안 달리면 국민대 혹은 경대 부대 갈 가능성 있겠죠 ㅠㅠ 참고로 문과입니답.
-
17일 시행이면 17일에 배송이 오는게 아니죠?
-
사탐확통으로 아주대 공대 ㄱㄴ하냐?
-
2025학년도 부산대 입시결과(수시, 정시_의대, 한의대, 약대 포함) 3
2025학년도 부산대 입시결과(수시, 정시_의.. : 네이버블로그
-
지금이 안늦은건진 저도 모르갰지만 원래 오르비는 할줄 아는거 공부 밖에 없는 애들이...
-
22수능 탄궁가 평가원대로 해설한 몇 없는 강사 19수능 가능세계 웃으면서 탁탁...
-
26수능참전? 4
아까 전철에서 잠깐 풀었는데 아직 감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군대에서 휴가내고...
-
5모 국어 2
널 죽이겠다
-
풀이 4
진ㅁ자 족같네 문제
-
5모때는 더 발전하겠습니다
-
이번 3모 화학 2
어려운 편이였나요.. 등급컷이 좀 이상한데.. 물론 현역만 있긴 하지만
-
지금 시기에 기출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EBS 연계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
3모든 뭐든 1
나만 잘하면 그만이야
-
독서 독학 1
독서 강의나 독학서 체화가 잘 안 맞는데 혼자 기출 문제집 풀면서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5번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대화재인가... 당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 모두 업소 포주들한테 뇌물받고 쉬쉬하다가 대참사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군산 성매매 업소 사건 맞습니다. 시청공무원은 무죄, 소방관은 유죄 선고 결론난 리딩 판례죠
떠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