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배상 관련 어질어질한 판례 모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12562
(내가 공부하려고 정리)
1.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차 뺄게요 해서 믿고 키 넘겨줬다가 음주운전자가 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
- 대법원 선고 97다54482
2. 예비군 훈련소 조교가 사격훈련 중 쉬는 시간에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것을 보고 예비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 빌려서 꿩을 향해 발사했는데, 총알이 하필 반대편에서 쉬고 있던 다른 예비군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함
- 대법원 선고 71다1290
3. 경찰이 불법유턴 택시 단속하다가 도망치는거 추격하다가 택시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랑 120km/h로 추돌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하고 택시기사 사망 불법유턴 택시에 탄 승객 사망(결론은 경찰들 위법성 부정)
- 대법원 선고 2000다26807
4. 군인이 부대 견학하고 돌아가다 앞에 가던 지프차 못보고 박았는데 하필 건널목을 넘어가서 열차랑 지프차 추돌해서 탑승자 즉사
- 대법원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5. 불법성매매 하던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소주인이 여성들이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묶어둬서 그 안에서 전원 사망. >> 사건이 있기전 불과 몇주~몇달 전 식품위생 점검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들 및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한 소방공무원들이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음
- 대법원 선고 2005다48994
6. 모 군부대의 헌병대 영창에서 감시소홀로 수감자가 탈출했는데,
근처 마을 민가에 잠입해서 자고 있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협박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어머니한테 성범죄 자행. 이후 마트에서 라면 과자 훔쳐서 마을회관에 숨어있다가 붙잡힘. 이후 아이 가족은 아이의 극심한 PTSD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
- 대법원 선고 2002다62678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르비에 있지 않나
-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7일에 가입 후 정확히 1년 1주만에 첫 글을 작성한...
-
캬 1컷딱걸침 ㅌㅋㅋㅋ 아직 성적표안봤는데 학교국어쌤피셜
-
떠야지
-
사문 작년 3모 10만 4천명 -> 올해 3모 15만명 ㅋㅋ 4
4만 6천명 상승 ㅋㅋ
-
이거 나무위키를 봐도 뭔 소린지 감이 안 잡히네 문.크예거 명바이 이런 거 밖에 모름
-
저열심히할테니까 3
의대보내주새요
-
문열어
-
으하하 4
오늘 하루 운이 좋겠군
-
사자니 돈 아깝고 사람 통해 찾자니 그나마 아는 사람이 21 뿐.. 24선배는......
-
심심하네 2
요즘 꽂힌 3인방
-
저는 저희 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있는 애들 약간 있더라구요 본인 개인 빚 말고...
-
작년 6 9 수능 313 항상 모든 모의고사를 풀때마다 78~92까지 진동하고 결국...
-
얘가 ㅈㄴ어려움 걍
-
저 생명 너무 못하는데 생명 goat 누군가요 ㅊㅊ해주세요… ㅠㅠ
-
발전한듯요 뭐지 사진 돌려보니까 재밋음 결론: 오뿡이들 오늘밤에 지브리인증메타 굴려주세요
-
피곤해
-
서울사는데 키 170 중반 vs 키 180후반인데 지방사는삶
-
하나만 고르라면 택한다면 한치 망설임도 없이
-
왜 이노래 아무도 얘기 안해줌
5번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대화재인가... 당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 모두 업소 포주들한테 뇌물받고 쉬쉬하다가 대참사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군산 성매매 업소 사건 맞습니다. 시청공무원은 무죄, 소방관은 유죄 선고 결론난 리딩 판례죠
떠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