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서울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 실효성은 ‘글쎄’

Question

비둘기, 먹이 풍부한 도심에서 야생 상태보다 더 많이 번식 먹이 제한해 개체 수 감소 추진… “불임 먹이가 더 효과적” 의견도

이달부터 서울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된 시민에게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비둘기가 너무 많아져 배설물로 각종 피해를 일으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그러나 공원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고 있는 시민들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과태료 수준이 다른 법 위반 행위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있다. 또 먹이주기 금지가 비둘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둘기에게 빵조각 뿌리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과태료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앞 공원. 사람도 배가 고파지는 때인 오전 11시 45분쯤 배모(70)씨가 가방을 들고 나무 사이로 들어갔다. 가방 안에서 검정 비닐봉지 두 개를 꺼내 관목 사이에 뿌렸다. 잘게 자른 피자빵 조각과 쌀이었다. 그러자 주변에서 비둘기 수십마리가 일제히 날아와 먹이를 쪼아 먹었다. “구구구구”하는 소리가 공원을 메웠다.

검은 토끼 · Accepted Answer

꾸 꾸 꾸

연어와참치 · Answer

비둘기야 먹자
구구구구

뭐요시발왜요 · Answer

요즘 쓰레기단속도 개심하게하는데 뭐 세금부족한가

[정책 인사이트] 서울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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