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적은 하루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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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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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상 수도라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판결문의 근거 : 경국대전
심지어 권구형 헌소인데 누구의 기본권을 침해했는데? 현재성이 없잖아ㅋㅋㅋㅋ애초에 각하됐어야할 헌소를 노무현 방해하려고 정치적 결정한 거잖아
근데 애초에 법에 수도 명시 안 한 나라들 많지 않나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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