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농어촌이란게 있는이상 어쩔수없지않음?

Question

어떻게 모든지방 자세한사정까지 다알고 하겠음

객관적인 기준이란게 있을수가있나

한블럭차이로 갈린다던지 뭐 그런것도 필연적인 문제잖아

'농어촌은 문제없는데 적용이 이상하게되는게 문제다'

라는 주장은 의미가없다고 생각함..

키 모 · Accepted Answer

자세한 사정은 몰라도 명백하게 농어촌뺄곳은 빼는게 맞죠 일부로 승격안하고 뻐팅기고있는 지역도 많다는데

탁극탁 · Answer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어촌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 아니구요

채윈 · Answer

그런식으로 따지면 정책을 할 수가 없음.. 농어촌 수혜 자격을 어떻게 조정할지 객관적으로 정해놓아야 하는 문제임

밤바람 · Answer

행정소재지로 딸깍하는건 너무 행정편의주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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