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이사람은 유죄일까? (강제추행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750453
피고인(25세, 남성)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갑(11세,여성)과 단둘이 탄 다음, 갑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갑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으나 갑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갑이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다.
성폭법 제7조.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강사로서 더 이룰것은 없음 - 쌓아놓은 재산만도 3대가 다 못 씀 - 사교육...
-
성경공부부터 해서 서양문화의 뿌리가 결국에는 크리스트교니까 재밌을 거 같음 그리고...
-
내가아는 문수형은 119전화해서 나 도지사닙다 하다 외면받은거 밖에 기억에 없는데
-
덕코주세요 11
응애
-
재밌을 듯
-
찣칠라 대항마로 0
안철수말고는 답 없는듯
-
사문 개혁안 0
도표는 복지제도 유부노 계층이동 여성임금 빈곤율 이렇게 5개 넣고 나머진 양적연구...
-
원문 바로가기 :...
-
안녕하세요.. 4
안잉하잉요
-
아니 얼레벌레 좋아요 죄다 취소중 진짜바본가..
-
급9
-
저런 함수인걸 숨기고 그걸 찾는데 끝났으면 그저그런 문제였을텐데 문제세팅으로 방향성...
-
공대에서 반수해 교차로 들어온 이과출신 미적러이긴 하지만 과 특성상 로스쿨을...
-
물2 브릿지 1
시대인재 올해 2026 물2 브릿지등 자료들은 어케받는거에요? 단과 열린게 없던데
-
뉴진스 2
이제 보내줘야겠다ㅜㅜ 인스타 소개글에 뉴진스의 하입보이요 해놨는데 지워야디...
-
생2 반응식 0
생2 세포호흡 반응식 계수 암기 팁 있나요? ㅠㅠ 기출에서 왕왕보이는데 나올때마다...
-
잉잉
-
나니가~ 스키?
-
에휴이
-
기요미 물리 2
마구마구 함락시키기
-
국힘 대선후보로 민주당 이재명이랑 맞짱뜰 상대로...
-
냉전 끝난 직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듦 공산독재 국가들 훅훅 무너지고...
-
-
집 근처 독재에서 재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신경과민(예민), 불안, 강박 때문에...
-
몇년전에 산 양장본.. 무슨 기념 특별인쇄?라고 한 거 같은데..
-
아공부하기싫다 0
내가글씨를쓰는건지글씨가나를쓰는건지 생각나는단어아무렇게나쓰면서공부한다고정신승리하기메타
-
괜히 뺏긴기분이고 질투나
-
레어 팝니다 6
공하싫 칸나 타이나리귀여워 홍은채 팝니다
-
https://www.reddit.com/r/50501/comments/1js9lok...
-
첫 정답자 3000덕 드리겠습니다! 전 글 어그로가 이렇게 많이 끌릴줄은... +...
-
당황스러웠음 대체 뭐임?
-
물리 노베 0
고2 자퇴생인데 화목토일이 물리임 이번년도에 물리 2-3등급은 적어도 만들건데...
-
내아이민이어때서 2
어떻긴 틀딱..
-
허접아
-
레어 뺏김 3
-
안녕하세요. ‘수능을 수능답게, 수학을 쉽게 보는 방법’의 ‘이다정’입니다. 이제...
-
내멋대로 이미지 써드림 19
-
네
-
오늘은 잠을 너무 못자서 좀 일찍 왔네용
-
너무 한산해짐.. 6모까지 존버 ㄱㄱ
-
댓으로 신청좀요 아니면 원하는 주제라도 써주십셔 지금 교재 작업 하다가 약간...
-
소개좀
-
그냥 우울턴 올 때 마다 안쓰러워 뷰였는데 이젠 공격성이 불특정 외부대상까지 뻗치네
-
볼거냐? ㅈㄱㄴ 수특 레벨3도 있음
-
어떤가요 컴팩트해서 고려중인데.. 1목표에요
-
아 씨발 0
골반이 왜 갑자기 아프지
-
ㄹㅈㄷ던데
-
^^... 이렇게 진도가 안나가냐 미치겠다 ㄹㅇ
-
확통런 1
지금 4월인데 미적 개념 반정도함 확통런 할까요 (수학 1등급목표)
-
견적서 보낼 때마다 돈 드는데 뭐랄까 그냥 말 한마디만 삐끗해도 그냥 고갱님이 읽씹...
성'폭행'은 아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신 근거는요?
성폭행이 물리력을 행사해야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용
답은 아직 안밝히겠지만
성년자에게도 물리력이 없는 협박으로 족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는 위계•위력으로 족하긴 해요
11세 여성이라 유죄줄듯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고 혼자 자위했을 뿐인데
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그나저나 풍차 돌린게 아니고 진짜로 그걸 한거군요..
판결문에는 꺼내어잡고 여러방향으로 돌렸다 했으니 풍차 쪽이 더 적절해 보이긴합니다
진실은 미궁속으로...
처음엔 아닌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고
물리력으로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위계, 위력에 의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압하지 않았고 그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만으로 위계나 위력에 의한 협박을 인정할 수 있나요?
갑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계나 위력에 의한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대법원에서는 위력은 인정했는데 협박까지는 심리하지 않긴 했습니다만. 갑의 입장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외포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긴 합니다. 협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꽤나 이유있어 보입니다
성폭행이 성립하냐 묻는거면 잘 모르겠지만 유죄이냐 묻는다면 공연음란죄든 뭐든 유죄는 맞지 않나요
이 부분 지적 꽤 이유있어 보이나, 대법원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고 저도 법조를 이것만 들고왔으니 들고온 법조를 쟁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문제의 발문에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폭행이냐 묻는다면 바바리맨하고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성폭행하곤 좀 다른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바바리맨이 흔히 이야기하는 성범죄가 성립하긴 어렵죠.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이나 형법상 공연음란죄라면 몰라도
그래서 법원에선 결국 어떻게 판결났나용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상황은 위력이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성폭행이라고 결론이 났었군뇨
상대가 여초생이니 엄중하게 처리했을것 같기는 한데..
여초 ㄷㄷ
아니 그 여초가 아니라 여초(등)생이요!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되긴 했습니다.
'추행' 인지 판단하는 측면에서요.
생각해보니 일반적인 바바리맨은 보고 바로 도망갈수 있지만 이 경우엔 엘베가 멈출때까지 강제로 같은 공간에 있으니 조금 다르긴 하네요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