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이사람은 유죄일까? (강제추행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750453
피고인(25세, 남성)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갑(11세,여성)과 단둘이 탄 다음, 갑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갑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으나 갑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갑이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다.
성폭법 제7조.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5수능 4등급이고(한 문제 차이로..) 지금 올오카 수강하고 있는데 다음주면...
-
할 게 산더미네
-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
오느래 실모성적 3
익스텐션 3회 93 아오
-
글삭튀는 왜하는겨
-
ziyunzz 전에 25살 모쏠이시라고 했는데 요샌 모쏠이란 말은 잘 안 하는중
-
언매 포기 2
언매 할 시간에 영어 해서 연대 가고 싳어요 미적 1은 될지 모르겟네요 그래서 탐구...
-
수고 많았고 내일도 수고해봅시다 다들 수이팅!!
-
노래 추천하나함 0
지금 시간대에 듣기좋아요
-
수학 낮2인데 4
한완수 부터 할까 뉴런부터 할까 20~22 28 30 틀임
-
선생님이 삼각함수 도형문제에 힘준다 말했 서술형에는 2문제 나온다 하심
-
가슴 철렁한 이 기분 이제 그만 느끼고 싶다 아
-
얘 되게 조심스럽네 ㅋㅋㅋㅋㅋㅋ 막무가내로 이 부위는 별로다라 하긴 그러니깐...
-
지수로그 30번 대비용
-
-
-
여장하기도 힘들고 내려다보기도 어려운 170초반 아닐까.
-
건전하지 않은 소통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키가 작아 에서 '가'에 들어가도 안 어색하면 보조사라고 보면 되는 건가 키야...
-
맞팔하실 분 4
ㅈㄱㄴ
-
교통비 특 3
1400원 +1400원… +1400원… ….. =7만원 ????? 심지어 다 더하면 맞음
-
중국게임 중에 막 돈 카카오페이로 출금할 수 있다고 게임하라고 광고하는 거 있잖아....
-
칼럼썼잖아 4
아 지금 칼럼 올리니까 묻히네
-
뽀르꼬 디오 뽀르꼬알라 리릴리 라릴라 퉁 퉁 퉁 퉁 퉁 퉁 퉁 퉁 사후르
-
-
문과가 다 망쳐놓은사회가 맞지 ㅇㅇ
-
학교 화장실 휴지에 불질러서. ㅅㅂ 그ㅅㄲ때문에 학교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짐
-
학교 수준 ㅇㅈ 메타 때 우리학교랑 지표가 같아서 쪽지로 물어보니까 맞았음 그 형 지금 동국대감
-
아무도 반응 안해줘서 서운했오??
-
왜 별거아니라고생각했지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까지면 ㅈ되네 글삭하러감
-
독재 1주일 차 짧은 수학 수업이 있는데 숙제를 내주셨거든요 근데 거의 매일 수학만...
-
대기 금방 풀리고 사담 별로 없는 쌤 추천좀요 ㅠㅠ
-
n년동안 씹덕질 관련 교?양이 쌓여서 현실 친구가 뭔가 덕질하는게 있다고하면 그...
-
모든 댓글마다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의 게시물에 간다. 댓글을 단다. 2분 뒤에...
-
더해주라
-
돼지 2
꿀꿀꿀
-
전교에서 하츠네미쿠 좋아하는 고3은 나밖에 없음
-
휴 살았다 그래도 체크 안된 박스가 있네요 세이프인거임 전부다 못채우면 씹덕아님
-
자야지 14
잘자~~
-
ㅈㄱㄴ?
-
문제생성을 하면 어떤문제를 만들것인지 어떻게만들것인지 입맛대로짬뽕가능 예시문제는...
-
아니면 다행이고
-
글 리젠 좀 3
-
자러감 ㅈㅈ 17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겠음
-
만점받고 인터뷰에서 오르비 친구들 말할거에오
-
이걸 어케함
-
여러분 한마디만 할게요 11
사랑해요 솔직히 요즘 너무 예민보스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방법 없을까요
-
뭔얘기였는지는 까먹었는데 걍 잡담하다가 갑자기 너네도 오르비 같은 거 하지?...
-
에휴 공부시러 2
우우
-
되게 미지근한 소재: '기회비용', '딜레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리함을 잃으면...
성'폭행'은 아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신 근거는요?
성폭행이 물리력을 행사해야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용
답은 아직 안밝히겠지만
성년자에게도 물리력이 없는 협박으로 족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는 위계•위력으로 족하긴 해요
11세 여성이라 유죄줄듯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고 혼자 자위했을 뿐인데
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그나저나 풍차 돌린게 아니고 진짜로 그걸 한거군요..
판결문에는 꺼내어잡고 여러방향으로 돌렸다 했으니 풍차 쪽이 더 적절해 보이긴합니다
진실은 미궁속으로...
처음엔 아닌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고
물리력으로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위계, 위력에 의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압하지 않았고 그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만으로 위계나 위력에 의한 협박을 인정할 수 있나요?
갑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계나 위력에 의한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대법원에서는 위력은 인정했는데 협박까지는 심리하지 않긴 했습니다만. 갑의 입장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외포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긴 합니다. 협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꽤나 이유있어 보입니다
성폭행이 성립하냐 묻는거면 잘 모르겠지만 유죄이냐 묻는다면 공연음란죄든 뭐든 유죄는 맞지 않나요
이 부분 지적 꽤 이유있어 보이나, 대법원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고 저도 법조를 이것만 들고왔으니 들고온 법조를 쟁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문제의 발문에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폭행이냐 묻는다면 바바리맨하고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성폭행하곤 좀 다른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바바리맨이 흔히 이야기하는 성범죄가 성립하긴 어렵죠.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이나 형법상 공연음란죄라면 몰라도
그래서 법원에선 결국 어떻게 판결났나용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상황은 위력이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성폭행이라고 결론이 났었군뇨
상대가 여초생이니 엄중하게 처리했을것 같기는 한데..
여초 ㄷㄷ
아니 그 여초가 아니라 여초(등)생이요!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되긴 했습니다.
'추행' 인지 판단하는 측면에서요.
생각해보니 일반적인 바바리맨은 보고 바로 도망갈수 있지만 이 경우엔 엘베가 멈출때까지 강제로 같은 공간에 있으니 조금 다르긴 하네요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