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도는 엄연히 세종특별자치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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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법적으로 수도였던 적은 없음
노무현 때 대통령 방해하려고 성종때 경국대전 ㅇㅈㄹ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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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어렵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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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답은뭐임 1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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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근데 저만 너무 어려웠나요 수학 반타작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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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30답머임 1
그나마 할만해보여서 13 14 15 20 21 22다쳐버리고 시간박음 ㅋㅋ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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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탓인가 리젠 엄청 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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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2 33153 24351 10,144,13,3,6,49,17 미적 25215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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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답공유해주실 수황분찾아요(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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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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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 1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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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수학 1
60점대 찍히게 생겼는데 어떡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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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12 4 13 3 14 5 15 1 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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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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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 시즌에 정말 유용하게 쓰일 모의고사 타이머를 만들어봤어요 6
https://mock-exam-timer.vercel.app/ 그냥 스탑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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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무보 1컷 80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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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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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55 21 22 49 29 미적 28 4 29 25 30 7 다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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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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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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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덮 수학 21 2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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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답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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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수학 0
ㅈㄴ어렺더시벨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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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싫다는 남잔 본적이 업음..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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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안가져와서 시간가는줄도 모르고 막 푸는데 얼마 풀지도 않았는데 10분남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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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평가좀 8
전제. 제1원인은 목적을 가진다 제1원인은 결정론적 원인이 없으므로 비결정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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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더프 수학 13번 18
시간 개박았는데 못 품 뭐지? ㅈ밥같은데 안 풀림 말아먹었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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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잘 안 돼서 쉬운 모고로 양치기하려고요. 킹콩 모의고사 풀까 했는데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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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심찬우 듣다가 강민철 갈아탈까하는데 강민철 ㄱㅊ나요?... 읽는게 느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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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의 수능 도전이고 올해 풀어본 6모는 확통 76점 3등급 영어 2등급 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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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K 수학 2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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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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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과학 교과서 사서 읽어봐야하나 과학에 약한듯.. 전기장,자기장 너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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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에 그렇게써있다네요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헌헌법등 우리 헌법제정의 시초부터 '서울에 수도(서울)를 둔다.'는 등의 동어반복적인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
2004헌마554.556 병합
헌마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데, 서울에서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는 게 누구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모르겠음
서울에 부동산 있는 사람들… 씁쓸하네요
수도를 옮기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건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일이어서 현재성 요건이 성립안됨. 이미 침해를 받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일반적으로 보름이내)에 침해될 것임이 확실해야하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음. 즉 정치적 판결임
관습헌법 자체가 입법권에 대한 침해인데 당시 재판관들이 서울에 집이라도 있었는지 이거 들먹이며 막은건 좀 꼬움
법률에 수도권의 정의를 규정한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기반으로 관습헌법 판결내린거일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