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야기) 의회가 권력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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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걸 대통령이 갖는건 말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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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라서, 어떤 정책이나 어젠다를 대통령이 추진하고 이끌어가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측면이 있었죠
아오 내각제 맛좀 봐야지
내각제는 국민정서상 정말 힘들듯 해요.. 직선제 개헌 이래 역사적으로 내각제 꺼낸 정치인들은 항상 패배를 맛봤으니까요..
사실 김대중 김종필 연합때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었음 김대중이 통수친거고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은 권한 없고(직선이던 간선이던) 순수 내각제가 맞다고 봐요
내각제보다는 현실성을 감안하면 총선+대선 동시 실시로 권력 대립을 줄여주는게 낫다고 봐요.
대통령의 ‘임기보장‘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내각도 그때그때 갈아치우는게 필요해요
임기보장이 문제라기보다는 쓸데없이 긴 임기에 심판(평가)받지 않고 퇴임하는 제도적 문제가 아닐까요. 4년 임기에 중간선거로 지선이나 총선을 끼워넣고, 연임/중임제로 심판받는 미국식을 도입하는게 현실적이겠지요
현실이 아닌 최선을 논하는거긴 합니다강제로 내각제 주입하고싶은게 현실
최선이 내각제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념적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 권력 분립도 없다면 선거때마다 나라가 갈려나갈지도요
사실 의원수 600명 정도로 늘려서 인당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양원제, 내각제 지지합니다
이거 어느정도 동의... + 비례대표제 16년도로 롤백좀...
일본 선거제도가 이쁘긴함
개인적으로 석패율제 나쁘게 안봐서
국회의원 줄이자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됨 ㅋㅋ
재상총재제 ㄷ
일단 제일중요한거 대통령은 정치인중에서도 최정점인 정치인인데 아무검증도 안받고 경험도 없는사람이 인기많으면 대통령되는게 대통령제임 대통령제를 유지할거면 대통령 피선거권에서 만40세이상 대신에 선출직 경험 5년이상으로 해서 최소한의 검증과 경험있는자만이 출마할수있게끔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