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이번에 내각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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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로 성공한나라는 미국말고 없고
그 미국도 트럼프때문에 나락가는중임
양원제 내각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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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이구요 단점과 장점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신승범 쌤은 종합반이라...
솔직히 동의함니다민주당이 집권하면 내각제 안할거같은데 흠
의원내각제...한 번은 제대로 해봐야죠...
우리나라는 내각제하면 정부구성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상원 비례대표제 하고
하원 지역구 위주로 하면 됩니다
일본 선거제도 그대로 가져오면 좋을듯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내각제로 바꿨을 때 좋아지는 게 뭐뭐 있나요?
빠르고 즉각적인 총리교체 및 정권교체
다양한 정당의 정부 참여(비례대표제를 십분활용)로 민주주의의 본질 실현
장관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시기상조...
시기상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1=2인것처럼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국민적 반감만 있는 제도라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대통령만큼 한 좃같음 하는데 쉽지 않을듯
문제는 개헌은 국민투표가있는데 거기를 통과하기가 어려워보인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