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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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적법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정마비 = 인정안됨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적수단으로 해결해야지 군사동원 해서는 안됐음
계엄선포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절차가 위반됨
계엄 요건 성립안됨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 기능 마비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포고령은 계엄법을 위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됨
선관위 군 투입은 영장주의 위반
이런한 요건들이 윤석열이 탄핵될 만한 위법사항이 되는가?
Yes, 민주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했을 문제를 군을 동원해서 해결하려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본권과 기관들의 기능을 훼손하고 여러가지 위법을 저질렀음.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11시 22분 대통령직에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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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대는 이재명이라고... 의대견제 더하면 더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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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같았으면 지금쯤 이재명 유죄받고 상고했을텐데 멍청한 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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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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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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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나의 중국과 시진핑 주석 이재명두목을 사랑합니다 2
아아 드럼통 담기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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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이상해지는거 아님..? 무조건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 좋은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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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당연한 결과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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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시발련아 삼도극이랑무등비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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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지금 수능 기조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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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능아 맞음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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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지 ㅅㅂ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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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문제가 많이 있긴 한데 알빠노ㅋㅋㅋㅋㅋㅋㅋ 일단 나라가 뒤지진 않았다고 아직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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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같은 개두창새끼 죽어죽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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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이,나오냐?! 망국의날이,다가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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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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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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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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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둘 다 싫으니까 난 개혁신당 뽑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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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쫓겨났으면 이제 독서 저까지는 대비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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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도 아니고 내란으로 빵 드간 새낄 누가 똥물 뒤집어쓰고 꺼내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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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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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속보]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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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공부하러 갑니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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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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