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문 총정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704136
탄핵소추 적법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정마비 = 인정안됨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적수단으로 해결해야지 군사동원 해서는 안됐음
계엄선포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절차가 위반됨
계엄 요건 성립안됨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 기능 마비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포고령은 계엄법을 위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됨
선관위 군 투입은 영장주의 위반
이런한 요건들이 윤석열이 탄핵될 만한 위법사항이 되는가?
Yes, 민주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했을 문제를 군을 동원해서 해결하려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본권과 기관들의 기능을 훼손하고 여러가지 위법을 저질렀음.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11시 22분 대통령직에서 파면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혹시 스블 몇강인지 알려주실 분 있나요 저것만 들어보고 싶어서..
-
무휴학반수 45학점 이수 GPA 100.0 메이저의대 합격 사실 반수의 신도 아니고...
-
신세 한탄 0
독감이 밉구나
-
공강 시간이 꽤 있어서 처음엔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중간고사 다가오니까 ppt...
-
막지마셈 막으면 때림
-
생각해보면 이미 수능체제는 몇년간 우민모드 아니었음?
-
고향은 충북인데 서울 올라와서 재수중입니다 교육청가서 6모 접수하려고 하는데...
-
대치동 학사 4
원래 100에서 200정도로 비싼건가요??
-
ㄹㅇ뭐지
-
너무 힘들어서 나가는데 재종 독재학원 관리형 스카 중에 어디가는게 맞을꺼요?
-
-
아 시발 야로나보다 더 독하노
-
에어팟으로 들을 때랑은 뭔가 다름
-
학원을 안다니고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중인데 학원을 안 다니고 있어도 저 리스트에...
-
진짜 금주해야지 0
뒤지게 힘들다
-
좀 누워있고싶네 1
ㄹㅇ로
-
생윤 전망 0
올해 생윤 어느정도 난이도로 나올까요? 작년마냥 표점은 안나오겠지만, 만백...
-
여기 나만 여자임..? 28
오르비하는 여고생 나밖에 못봄
-
진짜 너무 이상형이라 설레네
-
재밌노
-
손은정 듣고 기출하고 어나클도 꼭해야됨?
-
힘들어
-
모오르비언이 올린 251130 해설영상이 올라왔었구나 0
나이쓰! 학교 마치고나서 독서실 가서 봐야지
-
수학기준 계산실수 문제잘못읽는거 다포함 호머말고
-
-
45만 적으면 0점 처리 단원은 미적분 발상은 본고사에 유명한 그 문제가 있어서...
-
-
벚꽃이 만개했어요 35
우리 잠깐 쉴겸 나가서 벚꽃 구경하지 않을래요?
-
오늘의 점심 10
찹쌀누룽지죽 배탈나서 죽먹는다 하...
-
부자 ㅇㅈ 6
ㅎㅎ
-
분위기 개쩌는 개인카페 발코니에 앉아서 한 손에 라떼를 홀짝거림과 동시에 벚꽃이...
-
국어 백분위 100은 11
재능러인 듯 일단 난 못해봄
-
-
정확한 구분기준이뭐에요
-
윤사 배워서 제대로 배우는 수 밖에ㅜ없음 그럼 좀 재밌어짐
-
님들은 주로 뭐하시나요...? 도파민이 너무 부족해요.......
-
야수의 베스트컨디션은 공복 바키의 이 대사에 꽂혀버림
-
실모 작년 컨텐츠 푸는 중인데 8회전부 2컷에서 1문제씩 틀리네 마치 3등급이 딱이란거처럼..
-
https://orbi.kr/00072770434/%5B%EC%B9%BC%EB%9F%...
-
안돼앵애애애애애애ㅐㅇ애
-
미적2랑 기하를 말끔히 수능에서 배제시켜버렸네 미기확을 다 배워도 모자랄 판에 뭐 하자는 것인지
-
흐물흐물 6
물컹철퍽
-
질문) 사범대 소속이 아닌 교육학과는 정교사 자격증 취득이 안 되나요? 5
ㅈㄱㄴ 보통 교육학과가 사범대 소속인데 그런 데 나오면 정교사 2급 받잖아요 근데...
-
리뷰이밴트까지 했더니 배가 너무 불러
-
농담
-
점메추좀 3
날씨 좋을땐 보통 마제소바 먹긴 함
-
나를 왜 욕하는거야 21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뭔가 이상한 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 화낼이유가 존재하는가?
-
나제 리카이가 데키나이노카
-
혈당스파이크로 기절하는거 보여드림
-
최근 4년간 국어가 어렵고 수학이 쉬워서 그런거일수도 있음 수능에서 국어가 A형...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