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문 총정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704136
탄핵소추 적법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정마비 = 인정안됨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적수단으로 해결해야지 군사동원 해서는 안됐음
계엄선포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절차가 위반됨
계엄 요건 성립안됨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 기능 마비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포고령은 계엄법을 위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됨
선관위 군 투입은 영장주의 위반
이런한 요건들이 윤석열이 탄핵될 만한 위법사항이 되는가?
Yes, 민주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했을 문제를 군을 동원해서 해결하려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본권과 기관들의 기능을 훼손하고 여러가지 위법을 저질렀음.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11시 22분 대통령직에서 파면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인강 책값을 낮추는 게 훨 낫다. 애들도 PDF보다 종이책을 선호하던데 애초에 야뎁...
-
의치수약대 학사편입 가능성 좀 봐줘.. 건국대(서울) 의생명계열 학과 GPA...
-
수능영어 토익 2
수능영어 고정 1이면 토익 처음봐도 900 가능한가요?
-
질문이 무플로 떠내려가서 ㅠㅠ.... 수학문제집을 제대로 풀고 넘어가라고 하는데...
-
나 숏 더쳤거든 ㅜㅜ
-
오늘만큼은 내게도 꼭 기회를 줘
-
-
손도 못대겠군
-
넵
-
언매 널 죽이겠다
-
수학 자작 문제 1개(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10
모의고사 2회 15번이 될 뻔한 문제입니다. 식의 형태에 주목하여 초반 과정만 잘...
-
네..
-
가형 29번이랑 지금 기하 30이랑 난이도 비슷한가 17
너무 어렵네
-
님들 이거 해보셈 12
https://payge.kr/speed?share=refer 글 읽기 속도...
-
-
ㄹㅇㄹㅇㄹㅇ.........
-
드럼통 담구면 맛나겠네
-
-
체감상 느렸던것임
-
오늘부터 우리 친구하자 안녕
-
tk 투쓰타 쓰리스타… 수업시간에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만 생각남 이게 모노
-
-
국어 기출 지문 중 의미있다고 할 수 있을 지문이 뭐가 있을까요 0
(국어)과외생 기출 분석을 시킬 예정인데, 최근 3~5개년 기출문제들 중에 문학,...
-
작수 현역때 제일 자신있었던 정법에서 45점으로 백분위88 뜨고 다신 정법 안해야지...
-
가만히 있는 사람 시비터네 할짓 그렇게 없나
-
뇌절하면 점하고 선분이 1대1 대응됨
-
usmle 공부하면서 수능처럼 좆같은 킬러문제나 특정 유형에 집착해야하는 경우가 없는걸보면 ㄹㅇ인듯
-
아구몬 사망 0
고열로 기절
-
201123은 왜 둘 다 라고 하지
-
25시행 중1,고1 국어 시험지 현금 2만원 제공(선착순), 고1 국어, 고2 문학, 고3 특강 분석 문제 배포 1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고1 공통국어, 고2 문학, 고3 특강 분석 기출...
-
문법 다섯문제 다 틀려도 문학독서화작 다 맞추면 1등급 가능하게 ㅇㅇ
-
종강안하나 0
할때됐는데
-
D-7 0
복습속도를 좀더 내야하는데
-
뭐 먹지
-
칼럼대회 출마함 2
내용 엠바고
-
김유범 교수님 22 개정 교육과정 수능에서 보여주시는 겁니까? 1
김유범 교수님이 집필진에 참여하신 천재 화법과 언어 교과서. '누ᄫᅥ'를...
-
아 힘들어 3
진자 힘들다
-
이 문제 1번 4번 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1번에서 내인성 레트로...
-
반수 마렵네 16
높꽁인데 4년동안 이정도 해야되는줄 알았으면 의대갔지 에휴
-
수학 쌩 노베 1
신발끈 끝내고 수1수2하고있는데 이거끝나면 문제집 뭐 사야해요?
-
오늘의 아침밥 9
신칸센에서 에키벤
-
ㅎㅇ요 1
오랜만에 와봤습니당
-
드릴 적중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 하예은, 드릴 부동산설
-
이거 하면 어케됨?
-
미친놈들
-
뭔소린치못알아쳐먹겠음한국어도그렇게빨리말하면못알아먹어
-
달씨 부활했네 1
오
-
학습량 적당한가? 공통 미적 총합 28장 정도 되는데 한 장 끝내고 복습하면 하루가...
-
죽은지 얼마안더ㅣㄴ사람 유럽 보냐면 시차만큼 더 살수 있음... 유럽이면 한...
-
미국은 트씨가 많나? 트럼프말고 유명인 또잇나?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