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의견 갈리는지에 따라 다르구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703661
기사 보니까 죄다
이날 결정의 주문은 문 대행이 읽는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으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게 관례다.
라고들 하네
"다만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어서 의견 분포와 상관 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든 결론은 나중에 나올 거는 같다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파서 시험공부 못하는게 힘들다고 하니깐 돌아오는 말이 애낳는게 더 힘들다는거라니…
-
라온힐조 얘임?? 13
재르비한거임?
-
이거 진짜임요? 신검키 174.2가 중앙값인가 평균값으로 알아서 왠지 충분히...
-
설대 의류가 설대내에선 낮은과인걸로 아는데 대충 백분위 어느정도 나와야 하나욤 1도몰라서
-
질문 받아요 0
서울대 학부 다니고 있고 전공은 AI입니다 (주전공 전컴, 제2전공 수리통계)...
-
노베에게 점심은 사치다
-
아직도 서울 ㅡㅡ
-
plz
-
손
-
리젠이 멈췄다 2
-
11시 22분.
-
근데 이제 좀 일감이 많아서 피곤해짐 =_=.... 그래도 좋아하는 일과 공부를 할...
-
반으로 갈라져서 시네
-
50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
주변에 몸매 상당한 친구 있으면 저런 애랑 자보고 싶다거나 만지고싶다거나 벗겨보고...
-
기술적취침 0
-
현우진쌤 카르텔 얘기한거때문에 못쓰겠다.. 리바이벌 제본할까 생각했는데 중고나라가서 찾아야겠다
-
사관 86점, 경찰 87점 사관은 뭔가 안어려운 느낌이였는데 4개나 나가고 경찰대는...
-
물리 고정에 화생지중 뭐할지 모르겠노 화학은 일단 ㅂㅅ과목이니까 거르고 생명 아니면...
-
-
학벌은 1
중경외시가 컷인거 같아
-
소주 7병 3
맥주 1.6L ㅎ
-
고3들 3모 보고 충격먹엇나봐
-
아..
-
-
중국이 연예계 문화계 정치계 다 침투해서 집어삼키기 직전인거면 바이든이나 트럼프는...
-
대체뭐지
-
과외생을 위한 필기노트 10
교재에 개드립치는걸 좋아하는편
-
아쉽네 ㅠㅠ
-
-
ㄱㄱ
-
있음? 진지함.
-
진로과목에서 다른 과목들은 다 A인데 체육만 전 학년 다 B거든요 이러면 고대...
-
이동준 나진환 홍준용 권현석
-
왜 문상 2개 밖에 안날라옴? 날 속이고 합격증 슈킹한거니???
-
이게 진짜 고닉의 힘이구나 고닉의 파급효과
-
고전짤과 함께
-
-
나이스
-
브이 3
-
6모 이후에 내신 공부 계획까지 다 짜놨는데ㅠ 파워 J라서 진짜 현기증나요ㅠㅠㅠ
-
ㅈㅅㅇㅂ자꾸 12
좆소일베로 읽힘 오르비 가입할때부터 그랬음
-
점수로 고려할 건 사탐 / 과탐 변표 유불리밖에 없죠?? 확통이냐 미적이냐가...
-
한과목 당
-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최단기간 고정 1등급만들기' 저자 발로탱이입니다. 지난 1년간...
-
-
본인 주사 발견함 14
사람이ㅠ좋아짐 사람ㅜ♡
-
지금 진짜 정신 놨을듯
-
맞나요?
-
근육은없다고할떄 어떤형임? 통통 보통 뚱 슬림 등등중 외적인 이미지 ㅇㅇ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