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어의 문법으로 무죄가 된 사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98250
2017년에 슬로베니아 남성 2명이 집단으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됐지만, 이들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남.
왜냐? 당시 슬로베니아 형법에는 집단 성추행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음.
단수/복수로 구분하는 대부분의 언어와 달리 슬로베니아어 문법은 수를 단수/양수/복수 로 구분하기 때문에, 단수는 1, 양수는 2, 복수형은 3 이상의 수를 가리킴.
그런데 문제의 조항은 복수형으로 쓰여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가해자가 3인 이상일 때 적용하는 조항을 2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최종 무죄가 선고됨.
이 사건 이후로 해당 조항에는 "2인 이상"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개정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가 모욕적 표현으로 닉개명한다. 에휴이
-
목표는 건동홍 공대, 중경외시 문과이구요 군수중입니다 수능은 앞으로 두번더...
-
뭐 따로 연락 안 하고ㅇㅇ 지방 일반고라 공지사항에도 별 말 없네;;;
-
영단어장 ㅊㅊ좀 1
-
정권이 바뀐다고 기조가 바뀌면 그동안 준비한건 뭐가 되는거지 무등비 삼도극 부활설 찐임?
-
떳냐? 2
대 잼 잼
-
21번 까지는 어떻게 해서 풀겠는데 22번은 진짜 풀지를 못하겠음
-
궁금한게있는데 10
국어에서 과학지문 안내는 이유가 문과한테 불리해서 아니었나? 근데 왜 경제 법지문은 내는거임?
-
6월 3일이 선거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6모 1주일 연기되면 좋겠다
-
뉴진스 관련 기사가 하나 떴는데 무려 친권제한소송(!)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2
https://biz.chosun.com/industry/business-ventur...
-
관심좀 3
관심좀주에요
-
대선 끝나고 안철수 좌천 이준석 팽 윤핵관 득세부터 지들 입 맛대로 하려다 안돼서...
-
24는 물론 25조차도 투과목이 23이하보다 쉬움 저 난이도에 찍힐 표점과 백분위가...
-
-
근데 A나라가 B국가에 병합되면 A국민=B국민 아님? 8
당연히 일제시기 무능한 왕조로 나라가 망해서 일제에 병합됬으면 일제의 국민으로 보고...
-
기하조교는 없나 6
쓰읍 이 과목만 없는거 아쉬운데
-
덕코주세요 7
-
메이플 8
한 10년 만에 다시 하는 거 같은데 왤캐 재밌지
-
법조인/국회의원 끌어내라.채포해라 라는 그 증언이 오염됬고 잘못됬는데도 채택된게 좀...
-
다음 대통령 8
이재명인가 적수가 안보이는데
직무유기 한거지요
어지럽네
그냥 성추행으론 처벌이 되는거 아닌가
아 씨 번역기 이슈. 원래 1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보호관찰로 바뀌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