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어의 문법으로 무죄가 된 사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98250
2017년에 슬로베니아 남성 2명이 집단으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됐지만, 이들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남.
왜냐? 당시 슬로베니아 형법에는 집단 성추행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음.
단수/복수로 구분하는 대부분의 언어와 달리 슬로베니아어 문법은 수를 단수/양수/복수 로 구분하기 때문에, 단수는 1, 양수는 2, 복수형은 3 이상의 수를 가리킴.
그런데 문제의 조항은 복수형으로 쓰여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가해자가 3인 이상일 때 적용하는 조항을 2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최종 무죄가 선고됨.
이 사건 이후로 해당 조항에는 "2인 이상"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개정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ㅇㅇ 너 말고
-
그거 할 시간에 먹을거 게임 오르비에 투자 중
-
차단 +1 6
-
11시 22분.
-
작수 기준 말고 24나 23기준으로
-
군붕이는 슬프다 원래도 정치얘기 안 하지만 더더욱 조심해야할 위치에 있기에
-
난 내가 무슨 실모를 풀어도 1등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계산 몇개 나가니까...
-
맞팔구! 3
-
이거 많이 어렵나요?
-
사관 86점, 경찰 87점 사관은 뭔가 안어려운 느낌이였는데 4개나 나가고 경찰대는...
-
하루 동안 총 좋아요 400개 넘엇는데 관리자님 이정도면 최고기록 아닙니까??
-
그 시크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
-
학벌은 1
중경외시가 컷인거 같아
-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
그러니 여러분은 오르비에서 디씨자아를 너무 많이 꺼내지 말아주세요....
-
언기쌍지?
-
응디 딱좋노~
-
둘이 싸우면 누가이김
-
기분 좋아서 하루종일 공부가 잘됨
-
오면 복습시작해야겠다
직무유기 한거지요
어지럽네
그냥 성추행으론 처벌이 되는거 아닌가
아 씨 번역기 이슈. 원래 1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보호관찰로 바뀌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