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어의 문법으로 무죄가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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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슬로베니아 남성 2명이 집단으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됐지만, 이들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남.
왜냐? 당시 슬로베니아 형법에는 집단 성추행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음.
단수/복수로 구분하는 대부분의 언어와 달리 슬로베니아어 문법은 수를 단수/양수/복수 로 구분하기 때문에, 단수는 1, 양수는 2, 복수형은 3 이상의 수를 가리킴.
그런데 문제의 조항은 복수형으로 쓰여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가해자가 3인 이상일 때 적용하는 조항을 2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최종 무죄가 선고됨.
이 사건 이후로 해당 조항에는 "2인 이상"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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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통령 진짜 좋긴 할 듯... 똑똑하기도 하고
직무유기 한거지요
어지럽네
그냥 성추행으론 처벌이 되는거 아닌가
아 씨 번역기 이슈. 원래 1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보호관찰로 바뀌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