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변론 보니까 왜 법지문이 말이 어려웠는지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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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려 한건지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려한건지
검거 요청을 한건지 검거 지원 요청을 한건지
다른사람한테 들은 자기의 기억 vs 지금 스스로 기억하는 자기의 기억
인원을 끄집어내라 vs 의원을 끄집어내라
이게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선명하게 잡는게 법관의 역할인거 같네요
그래서 법지문이 비슷비슷한 개념을 선명하게 구별하는 출제를 하는게
변별력 확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의 디폴트 값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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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선 그게 일상인것처럼.. 괜히 엄청낭 언어이해력을 요구하는게 아닌듯 법조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