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재판관 의견 '5 대 3'으로 나뉘지 않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85681
- JTBC 취재 결과, 재판관 인용/기각 의견이 5대3으로 나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헌재는 '5 대 3'으로는 선고할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음.
- 오늘 재판관 평의가 오전 10시, 오후 4시 두 차례 열림. 결정문 다듬는 과정.
- 결정문 수정 작업은 선고 당일까지고 이어질 듯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병신팀
-
문학에서 시간 너무 쓰는것 같은데... 어떡하면 2등급에 안착하게될까요ㅠㅠ
-
결말 보고 ㅈㄴ 웃었는데 야하기도하고 안나오긴할듯
-
이시발테슬라 2
숏들가니까개쳐올라가노
-
졸리네용 2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내일은 더 열심히 살아봐요 .. !! ＼● ●＿ ＼●...
-
볼텍스나 제대로 만들것이지 왜 쎈을 쳐만드는거임 ㅅㅂㅋㅋㅋ
-
난 사주보는거 지금이 이조시대도 아니고 먼 근주야
-
김수현 기자회견 9
차라리 노메이크업에 면도만 하고 나와서 담담하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얘기했으면...
-
치즈 안 좋아함 5
느끼해서가 아니고 먹으면 배 아픔 몸도 가려운 느낌
-
현우진 드릴 5
현우진 드릴 안하고 뉴런만 겁나게 돌리면 2듭급은 충분히 나오나요?
-
두번 세번 보면 널 더 안고 싶어 너와 커플링 커플링 손에 끼고서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
-
한 조각 먹고 30초 더 돌림 맛은 있는데 양이 적은듯
-
그 웃음도나에겐커다란 의미
-
학교에서 트와이스 노래 들으니까 친구들이 틀딱이녜 ㅋㅋ
-
연계만 김젬마t 들을까 11
하 연계공부 이 강좌로 하면 몇번이고 볼것같음 정석민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파이널때 만나요
-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거야 너만을 사랑해
-
그 다음에 문제 읽음
jtvc mbc가 뭐 단독이나
그런거 하면 무조건 가짜뉴스일 확률이 커서 거르면 됨
이와 별개로 헌재가 5:3으로는 결론 못낸다고 예전에 써놔서 5:3은 안뜰예정
(3)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5대3하면 진짜 폭동날수도 있음 마은혁씨 있었으면 6대3 인용일수있다는 얘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