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와 '킬러 문항 배제'로 시작한 윤석열 사교육 정책, 왜 실패했나

Question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중·고교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인 29조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N수생(대입에 두 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과 유아 등 최근 사교육비 폭증을 견인한 세대가 쓴 돈은 통계에서 빠져 있어 부모들이 실제 지출한 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임기 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격노'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할 만큼 의지를 드러냈던 사교육 정책은 왜 효과를 보지 못했을...

윤 대통령이 임기 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격노'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할 만큼 의지를 드러냈던 사교육 정책은 왜 효과를 보지 못했을까.

①아픈 원인은 그대로 두고 연고만 발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인을 치료하는 요법이 아닌 환부에 약만 바르는 대증 요법만 써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부모들이 사교육에 기대는 건 궁극적으로 자녀가 괜찮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여전히 학벌이 필요하고 'SKY'(서울·고려·연세대)를 정점에 둔 입시 피라미드에서 최대한 상층부에 진입해야 한다. 결국 대학에 안 가도 먹고살 만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노동시장 변화와 대학 서열화 철폐 같은 구조 개혁이 있어야 사교육의 쓸모가 줄 텐데 정부는 이를 건들지도 못했다.

이형빈 가톨릭관동대 교직과 교수는 "킬러 문항 배제와 사교육 카르텔 때려잡기가 대표적인 전시용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뒀던 2023년 6월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되레 커졌다고 설명한다. 출제 기조를 종잡을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어학가망없나 · Accepted Answer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29조 원
대학 서열화 등 구조 두고 대증 요법만
변화무쌍한 입시정책 탓 불안감 고조
수험생 1/3인 N수생, 얼마 쓰는지 몰라

Chemi-revolution ll · Answer

26수능 삼도극, N축, 과탐 킬러 난도 상승 Lets go

큐비클 · Answer

저인간은 '왜' 를 분석하는게 의미없음

오로라7 · Answer

22지선 당시 경기도 지사 후보는 공관위 등 여러 절차 거쳐서 유승민으로 정해졌었다고 함. 근데 당선 후 여러 의원들 모인 술자리에서 유승민이 전부터 태도가 맘에 안든다고 뒷담을 까다가 그 술자리에서 눈에 띈 김은혜한테 너가 한번 나가보라고 지시하더니 그대로 김은혜가 경기도 지사로 출마했다고 함 ㅋㅋ 유승민으로 이기던 경기도지사 여론이 김은혜로 후보가 바뀐 뒤 결국 여론이 뒤집히고 결국 민주당 후보가 이김

한마디로 윤석열의 어떤 행동에 근거란 없음

근거를 찾는 것보다 “쟤 또 술처먹고 저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임.

한마디로 윤석열의 어떤 행동에 근거란 없음

근거를 찾는 것보다 “쟤 또 술처먹고 저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임.

saram1233 · Answer

현역때 22번 진짜

'격노'와 '킬러 문항 배제'로 시작한 윤석열 사교육 정책, 왜 실패했나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