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 대 3 선고 못 하는 이유…‘이진숙 판례’에 적시
2025-04-02 14:09:11 원문 2025-04-02 05:02 조회수 1,17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83845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인용과 각하(또는 기각) 의견이 5 대 3으로 갈려 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헌재는 이미 재판관 공석 상태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의 결정 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결정 선고의 가부가 갈릴 때에는 공석 상태가 해소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6인 체제 헌재’가 지속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단골도 끊겼다…벼랑끝 영세 외식업계 "이러다 죽겠어요"
20/08/30 17:48 등록 | 원문 2020-08-30 13:11
0
5
수도권 2.5단계 방역조치 첫날…"월매출 2천만원씩 줄어 미칠 지경"...
-
"뇌출혈 환자 밤샘 수술했더니 고발" 전공의 파업뒤엔 이 분노
20/08/30 17:44 등록 | 원문 2020-08-30 15:13
4
2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30일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
[속보] 정 총리 “전공의들, 생사 갈림길 환자 고통 외면... 법원칙 따라 대응”
20/08/30 17:39 등록 | 원문 2020-08-30 15:43
3
5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파업을 지속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
20/08/30 17:28 등록 | 원문 2020-08-30 17:25
0
18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한양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두산중공업, 美소형모듈원전으로 1.5조원 규모 수출 본격화
20/08/30 14:40 등록 | 원문 2020-08-30 14:06
12
3
두산중공업(034020)이 주기기 공급사로 참여하는 미국 소형모듈원전 사업이 탄력을...
-
[단독]올여름 피크타임, 태양광이 보낸 전기는 0.85%뿐
20/08/30 14:00 등록 | 원문 2020-08-30 11:32
36
15
폭우 쏟아지자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했다 태양광·풍력 합해도 원전 발전비중 18분의...
-
'고3 구제' 101개大 대입전형 변경…일정 변경이 최다
20/08/30 11:35 등록 | 원문 2020-08-30 09:00
6
22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고3...
-
20/08/30 09:35 등록 | 원문 2020-08-29 08:00
0
5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
-
“망해버려라, 당장 떠나라” 끝없는 비난… 갑자기 죄인이 됐다
20/08/30 08:35 등록 | 원문 2020-08-29 03:01
6
4
《감염병의 그림자는 바이러스보다 크고 어둡다. 바이러스가 떠난 자리에도 질기게 남아...
-
20/08/29 23:48 등록 | 원문 2020-08-29 23:29
0
2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화여대 본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신종...
뉴스O 시도해보기
탄핵이 정답
밑댓이랑싸우기
기각만이 답이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