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공법학자들 공통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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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타당하다 << 이거라는듯
그래도 헌재 결정은 따르는게 옳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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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 절대 지켜!!!
전 기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각하 60 인용 40봅니다
두경우 다 만장일치는 아닐거라 뒤로도 잡음 심할것같네요 ㅠㅠ
인용되면 오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