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선거소송 단심제 2심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54041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자치 단체장, 광역 의회 비례 대표 의원, 교육감에 대한 선거소송만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되며 나머지 선거 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따라서 모든 선거 소송이 (나)에서 1심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으며. 2심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최여름 N제 해설인데요.. 답지에 처음보는 지엽이 너무 많아서요ㅜㅜ 저런 것도 다 체크해놔야 하나요? 저 말고 다 아는 건지.. 작년에 내신하면서 개념은 수특으로 해결해서 구멍이 많은 것 같아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상반기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과대평가되고 하반기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과소평가되는건...
-
저녁 5
-
11월꺼는 공통 30문제라 생각하고 풀어볼 생각인데 풀만한가?
-
지하철 타러 가다 각목 '날벼락'…송도서 묻지마 폭행 발생 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 송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한 20대가...
-
최근 온라인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진 한 장의 진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함께...
-
푸는데 오래걸리네;;
-
월 500만원에 달하는 사교육 캠프에 가서 족집게 과외를 받은 사교육 카르텔...
-
4월 과탐시작 1
사탐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과탐 시작하려는데 지금 시작하는 건 많이 늦었나요...
-
막 군대가고 그래서 궁금합니다
-
삼수생 비율 어느정도 되나요ㅠㅠ 메디컬도 어느곳이냐 따라 다를거같은데
-
옛날버전인데 지금 풀긴 에반가
-
ㅋㅋㅋ
-
고심해서 만드러봣어요.. 제가 의도한 답은 224입니다 극대 극소 차 구할때...
-
제2외국어 응시 2
어떨 때 필요한가요?
-
모두 밥값이랑 술값이다
-
나눔 받았는데 1
Omr 나눔 받았는데 한 2~300장 되는듯 이거 다 쓰려나 ㅋㅋ
-
무조건 기숙형에 필수수업 아예없거나 별로 없는 곳 있을까요? 독학재수 같은데면...
-
4=사=死 좌파진영 및 위장우파 세력의 '죽음'을 의미한다네요! 죽음은 또 다른...
-
아자아자 ㅎㅇㅌ!!
-
이투스 언매 4
이투스 언매 선생님 좀 추천해주세요
지엽 알아두면 좋긴 한데.. 최여름 강사 문제 자체가 지엽이 좀 많긴 합니다
어떤게 2심이고 어떤게 단심인지만 대강 알고있으면 됩니다 저정도로 막 확정할 수 없다 저렇게는 안나오구요
실제로는 아마 선지에 “1.A의 선거소송은 단심제로 이루어진다” 이정도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