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yo [33499] · MS 2003 · 쪽지

2025-03-28 13:35:36
조회수 51

대한민국은 이미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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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가 [혜택] 


사병입대가 [처벌] 


이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 


이제와서는 반대가 되어버린 상황




공보의가 [처벌]


사병입대가 [혜택] 이 되어버림




직무교육 이유없이 안받으면 공보의 배치 취소되고 사병입대 하게 되어있는데


실제 판례도 있음. 


그런데 이제와서 편법으로 어떻게든 공보의 배치하려고 발악하는 보건보지부 공무원 수준 ㅋ






기존 사회 시스템에 기반한 법 조항이 이미 변화한 사회를 반영하지 못함


이것 뿐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은 안그래도 누더기법 천지인데 


법치주의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어버렸음




언제나 기억해


법은 주먹보다 강하지만


주먹은 법보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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