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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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감사권은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견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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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338
네
ㅖ
감사합니다!
헌법상으로 국정 전반이라는 건 행정 사법 등등 모든 걸 아우르는 느낌이긴하지만 국정감사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 행정부 소관만을 의미합니다
문제풀때 둘 다 견제로 풀어도 지장 없나요??
크게 신경안쓰셔도 돼요~
국정감사로 행정부만 견제한다 뭐 이런 선지는 안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