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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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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실수로 아주대 포기 수험생... 임태희 "학생 인생이 걸린 문제"
24/12/30 20:21 등록 | 원문 2024-12-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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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수시모집에 합격 통보를 번복해 입학하지 못하는 피해를 본 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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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 이상에 회항
24/12/30 12:28 등록 | 원문 2024-12-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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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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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규모 클수록 '혼공' 늘어…서울 고교생 80% 수도권 진학
24/12/30 11:41 등록 | 원문 2024-12-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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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거주지 규모에 따라 학습 경험과 진학하는 대학 소재지에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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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정당(국민의힘)만 안 왔다" 항공기 참사 유족 분노
24/12/30 11:12 등록 | 원문 2024-12-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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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탑승객 179명이 숨진 사상 최악의 제주항공 여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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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우수인재 의대쏠림 문제… 이공계 유학생 적극 유입해야"
24/12/30 10:36 등록 | 원문 2024-12-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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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교육계와 산업계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질주했다.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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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침공' 줄어들까…사탐·과탐 '통합 변환점수' 쓴 대학 늘어나
24/12/30 10:33 등록 | 원문 2024-12-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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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입 정시 접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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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09:20 등록 | 원문 2024-12-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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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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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참사' 하루 만에⋯161명 탑승한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 이상
24/12/30 09:03 등록 | 원문 2024-12-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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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이 운영하는 동일 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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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챙겨놔” “즐거운 시간” “오늘 도착 아니지?”…제주항공 참사 ‘마지막 메시지’
24/12/29 21:09 등록 | 원문 2024-12-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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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탑승객들과 나눈 일상적 대화 여행 설렘·참사 이후 애타는 마음 담겨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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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9 18:57 등록 | 원문 2022-06-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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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예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원전업체를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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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탑승객 181명 중 사망 176명·생존 2명·실종 3명
24/12/29 18:25 등록 | 원문 2024-12-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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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추락한 제주항공 7C2216편의 사망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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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안공항 사고 직후 “국민을 향해 쏴라!” 삭제글 논란
24/12/29 16:02 등록 | 원문 2024-12-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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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무안공항의 여객기 사고로 사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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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9 13:20 등록 | 원문 2024-12-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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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전남소방,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 "실종자 대부분 사망, 수습작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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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남소방 “탑승자 181명, 구조자 2명 외 대부분 사망 추정”
24/12/29 12:42 등록 | 원문 2024-12-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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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남소방 “탑승자 181명, 구조자 2명 외 대부분 사망 추정”
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