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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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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 고려 불가피한 결정" 옹호
01/02 10:42 등록 | 원문 2025-01-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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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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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 정도야 식은 죽 먹기라는 교사, 이유가 기가 막혔다
01/02 09:56 등록 | 원문 2025-01-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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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에 교사들은 해야 하는 일이 있다. ⓒ punttim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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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12:28 등록 | 원문 2024-03-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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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 전래놀이 교실에서 진행된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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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생들 배후 세력이 된 ‘광장의 응원봉’···“연대 힘으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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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섰던 동덕여대 재학생·졸업생들이 최근 광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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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몬테네그로 “권도형 신병 미국 FBI에 인도”
24/12/31 21:30 등록 | 원문 2024-12-3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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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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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 19:33 등록 | 원문 2024-12-3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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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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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최상목 탄핵할 수 있다…지금은 자제”
24/12/31 19:19 등록 | 원문 2024-12-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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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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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조롱한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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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서 셀카 올렸다 '빛삭'…"애도기간에 사진 올리면 안되나요" 분분
24/12/31 12:03 등록 | 원문 2024-12-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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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는데 국가 애도 기간에 '뭐하냐'는 DM(다이렉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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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할 듯"
24/12/31 10:45 등록 | 원문 2024-12-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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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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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영장집행, 적법 절차대로 이뤄질 것" "대통령 변호인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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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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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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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암호체계 풀까?…‘양자컴퓨터’ 이제 시작 [홍키자의 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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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많은 테크 이슈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구글의 양자컴퓨터...
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