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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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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참 “北 미사일 1100여㎞ 비행 후 탄착”
01/06 14:02 등록 | 원문 2025-01-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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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합참 “北 미사일 1100여㎞ 비행 후 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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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응급의학과 '0명'…빅5 전임의 지원 저조
01/06 14:01 등록 | 원문 2025-01-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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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5' 병원 전임의 1차 채용 결과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절반에 못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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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전문병원 지정하고 의료진 최장 6개월 종사 명령…법안 발의
01/06 13:06 등록 | 원문 2025-0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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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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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줄인상 조짐에 "올리지 말아달라…대책은 없어"
01/06 11:20 등록 | 원문 2025-01-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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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서울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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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오늘 ‘송민호 방지법’ 발의 예정… 공익요원 전자 출퇴근 시스템 마련
01/06 10:08 등록 | 원문 2025-01-0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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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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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01:36 등록 | 원문 2025-01-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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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동결에 시설 노후화 학생 부정적 기류도 옅어져 연·고대 결정에 관심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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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00:01 등록 | 원문 2025-01-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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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번 회계연도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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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대생 단체, 올해에도 ‘휴학계 제출’로 대정부 투쟁
01/05 22:41 등록 | 원문 2025-01-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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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이 작년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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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고 KAIST·GIST 합치자" 국교위서 나온 깜짝 제안
01/05 20:04 등록 | 원문 2025-01-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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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와 통합해 ‘서울대 10개’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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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40% 돌파…비상계엄 이후 처음 [한국여론평판연구소]
01/05 16:40 등록 | 원문 2025-01-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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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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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환자 일주일 새 136% 급증…2016년 이후 최대 규모 유행
01/05 15:55 등록 | 원문 2025-01-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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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환자 73.9명…청소년은 유행 기준의 17.6배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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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교사가 여중생 3명과…" 대전 학부모 '발칵'
01/05 10:43 등록 | 원문 2024-06-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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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중학교 여성 교사가 여중생인 제자와 9개월 넘게 교제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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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낙상환자 구조한 산림청 대원…헬기 오르다 추락 사망(종합)
01/04 10:21 등록 | 원문 2025-01-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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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설악산에서 낙상환자 구조에 나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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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의무복무 병사들,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01/04 09:01 등록 | 원문 2025-01-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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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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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0cm 콘크리트 상판, 10m까지 날아가… “당시 충격 보여줘” 지적
01/04 08:59 등록 | 원문 2025-01-0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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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시 여객기가 들이받은 120여 t...
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