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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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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 고발...사퇴 안하면 탄핵”
03/09 12:43 등록 | 원문 2025-03-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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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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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 목재·낙농제품에 이르면 7일 250% 상호관세"
03/09 11:10 등록 | 원문 2025-03-0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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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멕시코 관세 상당 부분 한 달 면제 결정한 다음 날 재차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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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죽는게 당연…의료 민영화돼야" 휴학 의대생 발언 '뭇매'
03/08 22:15 등록 | 원문 2025-03-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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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휴학한 의대생이 '돈 없으면 죽어야 한다'는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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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화교는 수능 망쳐도 서울대? 사실 아닙니다
03/08 21:41 등록 | 원문 2025-02-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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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특별전형에 의대 합격’ 소문… 서울대에 화교 위한 전형은 없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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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19:17 등록 | 원문 2025-02-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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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지난해 8조원대 영업이익을 내며 4년 만에 적자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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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결론
03/08 14:23 등록 | 원문 2025-03-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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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검찰청 지휘부 회의…석방 타당 결론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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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11:47 등록 | 원문 2025-03-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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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가운데, 관심은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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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만큼 납세" 상속세 75년만에 대수술…일괄공제 폐지 수순
03/08 09:34 등록 | 원문 2025-03-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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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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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군함 5, 6척 정비 한국이 맡아달라” 첫 제안
03/07 22:21 등록 | 원문 2025-03-0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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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올해 미 해군 군함 5, 6척에 대한...
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