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예정통지서 보냈다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582778
난 못받았는데? 염병ㅋㅋ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놀기위해 공부하는 정신병자 출격.
-
제가 생각한 과목별 장단점입니다. 물2 : 해본적 있음(재미는 있었음), 셤장에서...
-
오르비 ㅇ녕히ㅈ무세요 38
해 뜨고 봐요
-
기하이있나..
-
3모 망한 주제에, 이제 공부관련 글은 안 올릴려고 했는데 이건 못참지
-
인쇄소 질문 0
마더텅 답지 너무 두꺼워서 들고 다니기 불편한데 인쇄소 가서 스캔 떠달라고 해주면...
-
ㅅㅂ 나랑 짝궁됐다고 “왜 쟤랑 되냐고 선생님 바꿔주세요” 이거 당해봄? 아니면 조용~
-
이사람들 왜 2
게시물로 자해하냐 ㅋㅋㅋ
-
ㅜㅜㅜ 넘 외롭다
-
*이 글은 필자의 뇌피셜과 드립이 난무하는 글입니다. 설명을 위해서라면 교육 과정의...
-
ㅇㅈ 6
하겠냐
-
-
사1과1이 실검 1위네 차이 꽤 남?
-
동성친구 4
그래도 이건 있어야지...ㅇㅇ
-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
이성친구 7
없으면 개추 ㅋㅋ
-
또 친구 없이 살고있음
-
-
제 목표는 대학가고, 무식하다는소리 안듣고 사는겁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
반도의 흔한 철학 생도의 3모 생윤 문제 풀이 2편 5
*이 글은 필자의 뇌피셜과 드립이 난무하는 글입니다. 설명을 위해서라면 교육 과정의...
-
해외 인플루언서들 다 Ashton Hall 따라하는 거 1
개 웃기네 모닝 루틴 ㅅㅂ ㅋㄲㅋㅋㅋ
-
ㅈ됐네
-
댓글 3개달리고나서 내렸엇음 각각 ㄱㅁ 날카롭게생겼다 이렇게였던걸로 기억
-
3월 해설 0
https://atom.ac/books/13219/ 다만 빠른 영어 예판 - 수능...
-
인증 해버려서 재수함
-
ㅇㅈ 1
에도 없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
고3인데 방학동안 학원 다니면서 국어 문제 계속 풀었는데 이번에 3모 45점...
-
전 사실 07임 1
조졸함ㅋ
-
잘하실거야
-
자라
-
하루 몇지문 해야하나요? 국어에 시간투자 ㄱㄴ
-
나 ㅇㅈ 했을때 7
가 없음
-
진짜 행사에 미팅에 엄청 뛰느라 집에 들어올 일이 없음 ㅋㅋㅋㅋㅋㅋ 고3생각난당…
-
아
-
고3 3모 공통 4점 4틀에 미적 3점 1틀인데 이러면 동일점수 공통만점 미적...
-
새 시대 0
매력과 오락의 시대 단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나를 버렸다 성공과 서사의 시대가...
-
어디 유튜브에서 봤는데 11
전국구 극상위권에게 (대충 고2때 메이저의대급) 수학공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
https://orbi.kr/00072316523/ 20년이나 계속된 오르비의 유구한 전통
-
ㅈㄱㄴ
-
*이 글은 필자의 뇌피셜과 드립이 난무하는 글입니다. 설명을 위해서라면 교육 과정의...
-
작수미적3에서 런때릴건데 확통은 누가좋나요 본임 현우진만 듣는데 이미지는 어떤가요?
-
저번에 나츠메린님 ㅇㅈ 봤는데 되게 훈훈하고 잘생기셨음
-
아..
-
정벽식 ㅇㅈ 25
우흥 펑
-
ㄱㄱ
-
??
-
이제 죽을 나이라고 조심하래
-
어제 라이브 안 봤으면 다시 못 보는 건가요 ㅠㅠ
-
번따 해본사람 7
번따는 안 해봤는데 하기 전에 쫄려요?
-
에불레베떼 4
홀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로노아 조로
제적예정통지서발송예정통지서 받음 ㅇㅇ
난 왜 바로 제적예정통지서부터 왔냐
리딩 판례 하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중략)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선고 99두5870
학교(라고 쓰고, 강학상 행정청이라고 읽는다)에서 단순히 겁만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침익적 처분인 제적처분을 실시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쪽이 되었건 행정절차법 제21조상 제적예정통지서가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만약 전자가 목적이라면 진짜로 반의 반의 반의 반...!이 될 것이고, 후자가 목적이라면 제적처분취소소송 혹은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향후 소송에서 법리적으로 단 하나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뭐야 그게 벌써 날라오냐
ㅅㅂㅋㅋ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지 제적을 왜 당함? 존나 멍청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