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2025-03-24 10:14:23 원문 2025-03-24 10:04 조회수 2,91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570368
-
-
[속보] 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작...경호처 기존 대기선 뒤로 물러나
01/15 07:38 등록 | 원문 2025-01-15 07:35
0 1
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작...경호처 기존 대기선 뒤로 물러나
-
[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몸싸움 발생
01/15 05:57 등록 | 원문 2025-01-15 05:54
0 1
[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몸싸움 발생
-
계엄이 부른 ‘호황’, 날뛰는 정치 유튜버들… 슈퍼챗 개수 대비 수익 세계 1위 [뉴스+]
01/15 00:48 등록 | 원문 2025-01-14 23:10
0 7
계엄 이후, 정치 간판 유튜버 역대급 수입 평균 슈퍼챗 금액 2만원 넘고, 동시...
-
[속보] 美국방장관 지명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
01/15 00:39 등록 | 원문 2025-01-15 12:30
3 4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국민 부담 가중"
01/14 21:29 등록 | 원문 2025-01-14 10:49
0 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
[단독] 서울경찰청 "15일 새벽 3시 반 기동대 집결"…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나선다
01/14 19:27 등록 | 원문 2025-01-14 19:22
3 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내일(15일) 오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
챗GPT 이용한 AI 소총 등장… 오픈AI “개발자 즉각 차단”
01/14 19:01 등록 | 원문 2025-01-10 14:42
1 2
정보통신 기술(IT) 전문 매체 기즈모토는 오픈AI가 챗GPT 질의에 응답해 자동...
-
[속보]55경비단,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허가’ 회신
01/14 18:58 등록 | 원문 2025-01-14 18:50
4 2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
[속보] '탁구 전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이기흥 3선 무산
01/14 18:26 등록 | 원문 2025-01-14 18:24
2 2
[속보] '탁구 전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이기흥 3선 무산
ㄷㄷㄷ
헌법재판소는 대부분 원칙대로 판단하는듯.
양쪽 다 자기 입맛에 맞는 판결 나오면 정의구현이고 안맞는 판결 나오면 재판관 정치성향 따지는 거 안했으면 좋겠네
원칙대로면 윤석열 탄핵은 거의 확정이네요
어쩐지 재용이형이 이재명 만나더라니;; 계획이 있었네요
저거 이재용이 싫다는거 억지로 만난거라고 이미 다 돌았는데.. 저런 사진을 왜 찍나 했는데 이렇게 선동당하는 사람이 있구나 신기........
억지로 만나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재용이 윤석열 안만난건 팩트인데요;;
더군다나 탄핵 결과 나오는 이시점에서 이재용을 만난다는게 의미가 없다고 보기엔
무리죠 ㅋㅋ
아 자기위로라면 뭐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억지로 만나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나보죠... 생각좀 하고 사세요. 님은 님 좋자고 다른사람한테 억지로 만나자고 하세요? ㄷㄷㄷㄷㄷ
님 말따라 억지로? 만나자고 해서 이재명을 만난건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윤석열 만났으면 탄핵반대 지지한다고 온동네 들쑤시고 다닐꺼면서 무슨 ㅋ
이시국에 중국이랑 벽치고 사는건 폐망하는길이라고 삼성도 알고있는듯 하네요
제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라도 하세요
실체도 없는 부정선거 믿으면서 반중국 외치며 불법옹호하는건 생각을 하고 사는건지 ㅋㅋ
정신병자구나.... 부정선거 믿지도 않는데 혼자 갑자기 발광하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왜 다 이모양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용이 싫은데 만났다는건 어디피셜인가요 ㅋㅋㅋㅋ
지금 블라글 없던데요 ㅋㅋㅋㅋㅋㅋ
한낱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쓴 글 캡처가지고 선동당하는
정병은 님아닌가요? ;;
탄핵찬성한다고 이재명지지자라는건 그냥 님이 그쪽이라 그런걸텐데요 ㅋㅋ
뭐 제가 말해봤자 별소용도 없는것같으니
님 믿고싶은대로 그렇게 사시죠
님이 그렇게생각 해봤자
이재용이 이 시점에 누구를 만났는지는 변함없으니
이재명만나는게 이재명한테 좋다는듯이 지껄여놓고선.... 님이 이재명이랑 이재용만난거에 근거도 없이 의미부여 쳐하니깐 저도 그런걸로 반응한거 아닐까요? 애당초 이재명이 이재용 만난거랑 탄핵거의확정이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깐 정신병자 소리 듣는거에요... 헌재가 결정하는건데 이재용이 하는게 아니라. 이런것까지 말해줘야 하나요? 좀 역합니다 이제는...... 님 처음시작글좀 보세요 이재용만났으니깐 탄핵확정이다 이게 하...
저는 원칙대로 헌재가 결정을 내린다는 댓글에 동조하는 의미로 말했었지 이재용 만났다고 탄핵확정이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똑바로 읽으시죠
이시점에 이재용이 이재명을 만난게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는거면 평생 그렇게 생각하세요 ㅋㅋㅋㅋㅋ
더는 할 말이 없네요 ㅋ
어쩐지 재용이형이 이재명 만나더라니;; 계획이 있었네요 => 이게 대체 헌재가 합리적 결정하는데 무슨 관련이죠?
근거도 없이 지껄이는 버릇좀 고치세요 역합니다
삼성그룹 정보력과 정치 인맥은 국내최고 입니다. 그런 삼성가가 이런 민감한 시점에 이재명을 만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기에 무리라고요 ㅋㅋㅋㅋㅋ
더군다나 애플부터 시작해서 삼성까지 세계적인 기업 CEO들은 다 중국가서 협력하려고하는데 이런 흐름에서 보면 님 주장 근거(삭제된 블라글 출처)가 객관적으로 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할까요
님 망상이에요.... 그냥 님 망상... 망상 망상 망상 망상 망상... 제발 상식적으로 사세요.
그러시던지요..
님은 실체도 없는 블라글 믿으세요 ㅋ
전 이재용이 만난 사람에게 거는건 아닌데 그게 의미하는 상징에 걸겠습니다.
네 저도 블라 안믿을테니깐 삼성가 정보력이 너무 대단해서 헌재에 대해 알고있다는 헛소리 ㄴㄴ하세요 막상 삼성가 근처에도 못가본주제에 무슨 자신감으로 ㄴㄴ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정선거 때문에 일으킨 탄핵을 지지하고, 블라인드 출처 주장믿는 분이 그런말하니깐 웃기네요 ㅋㅋㅋㅋㅋㅋ
아 최소한 먼저 시작한건 님이니깐요 그리고 삼성전자 직원 인증이라도 있고 님은 뭐 아무것도 없이 지껄였짢아요 ^^;;;;;; 그래도 블라인드가 낫지 않을까요? 님따위보다는 ㅎㅎㅎ 님은 삼성전자 아예 관련도 없으시잖아요?
님같은 사람이 삼성전자 직원에 있지않을까요 ㅋㅋㅋ
아 근데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라 신빙성 떨어지는
삼성E&A직원입니다 ㅋ
님따위보다는 그래도 가깝네요... 그리고 먼저 아무근거없이 지껄인건 님이에요.... 은근슬쩍 물타기 하지 말아주세요 ^^
네네 블라글 믿으시구요 저는 이재용이 만난 팩트에 한표건다구요 ㅋㅋㅋㅋㅋ '
그쪽따위가 아무리 발악해봤자 이 시국에 이재용이 이재명을 만난 사실은 변함없구요
님은 제발 블라글 믿으세요 ㅋ
어쩐지 재용이형이 이재명 만나더라니;; 계획이 있었네요 => 망상망상망상망상 ^^ 왜 대체 이딴말을 지껄이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으세요? 도대체 님따위가 뭔데 계획이 있었네 마네 하냐구요. 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왤케 주제파악을 못하세요

님이 원하는 결과에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파이팅!어쩐지 재용이형이 이재명 만나더라니;; 계획이 있었네요 => 무슨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의 근거는요?
개긁히신것같은데 진정하시고 윤석열에 대한 믿음을 더 키우세요. 믿음이 부족하니 농담반 댓글에 이렇게 긁히는 겁니다.ㅋ
어쩐지 재용이형이 이재명 만나더라니;; 계획이 있었네요 => 근거는요?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도 얼마전에 이재명 만났던데;; 글로벌 흐름이네요
근데 탄핵을 그렇게 했는데 한 건이
인용이 안되는것도 재능인듯
9전9패ㅋㅋㅋㅋ
민주당 진짜 대단하긴 하다
웁씌>< 너무 저?능 하게 탄?핵 남!발 하시거 아니냐며 ㅠㅠ 그냥 능?지 박살 난채로 조?기총?선 당하시는게 나?으 실!듯! 뫃뫃뫃뫃><~~^^¥+++¥!!^3^
형배도 기각했네
하나에만 좀 집중하지
괜히 탄핵 남발 이미지만 잡혀가는듯
아니 헌재를 대통령 사조직으로 만들어놨네 미친놈들
?
좌빨들 슬슬 헌재부정하기 시작 ㄷㄷㄷ
있지도 않은 사실 지어내서 문형배 집까지 찾아가서 난리치고, 시위에서 헌재 부수자고 하는게 누군데 ㅋㅋㅋㅋ
헌재부정 얘기하고있는데 갑자기 형배 집테러얘기가 왜나오노 ㅋㅋㅋ
덕수 기각되서 지능이 안돌아가노 ㅋㅋㅋ
니네가 시위에서, 헌재 부수자, 이미선 문형배 처단하라, 형배 집테러 이건 헌재 부정 아니냐고 ㅋㅋㅋㅋㅋ 역시 지능 안돌아가는건 너같은데? 일베놈아 ㅋㅋㅋ
이러면 또, 아 보수면 다 일베노? ㅇㅈㄹ 하겠지 ㅋㅋㅋ 미안한데 경상도 사람도 그딴식으로 말 안한다
불의한 재판관많은거 << 팩트 ㅇㅇ
대통령 사조직 < 좌빨식 추측
그리고 말끝에 노노 붙이면 일베임? ㅋㅋ
극좌는 수험생커뮤에 정치글만 싸지르는 니인거같은데? ㅋㅋ
님 댓글 달때마다 털리시는데 수험생 커뮤에서 정치글 싸지말고 탈퇴하시죠
개추요 ㅋㅋㅋ
닉값하시네요.
지금 양쪽다 헌재부정 빌드업 중인데 어떤결과가 나오든 좀 따랐으면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여대야소가 아닌 이상 헌법재판소는 무조건 6명밖에 없고, 국회는 자기 몫 재판관을 절대 하나도 임명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겠네
그러게 관례대로 여야합의 1 여 1 야 1로 후보 추천하시지 그랬어요 ㅋㅋㅋ 헌법재판소생긴이후로 몇십년간 이어오던 관례 쳐어기고 일부러 후보추천안하다가 허겁지겁 한 정당 어디? ㅋㅋ
1999~2000년 때부터 의석 수가 2:1 정도로 압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없다보니 생긴 관례입니다.
1994년에는 민자당이 민주당보다 2배 가까이 많아서 민자당이 2명, 민주당이 1명 추천 했습니다.
앞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긴 관례가 아닙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있습니다. 독일에선 재적의원 3분의2가 찬성해서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건 여야합의을 강제하는 조건입니다. 1994년 일은 모르지만 여1 야 1 여야합의 1은 정치인 누구나 얘기하는 헌법적관례가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보장의 역할도 하지만 국회입법활동을 통제하는 기능도 있기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기때문이죠.
여당 플러스 다수당이라고 그러면 나중에는 국회 3명을 전부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대통령이 3명을 전부 임명하게되면 6명 정족수가 정치적중립을 어긴채 임명이 가능하게됩니다. 탄핵심판 중지시킬 목적으로 애초에 임명조차 안하다가 갑자기 다수당이 횡포부리는걸 과대해석할필요는없습니다.
지 불리한건 걍 모르지만 하고 퉁치는거 보소 ㅋㅋㅋ
뭘 퉁침? 정치적중립이 중요해서 여 야 1명씩 여야합의1 명이 관례가 맞다고 ㅋㅋㅋㅋ
1994년 왜 저렇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내가 ㅋㅋㅋㅋㅋ
근데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을 벤치마킹한것부터 헌버재판소의 역할을 생각하면 관례가 옳다고요 ㅋㅋ 퉁치는게 아니라 그당시 정치적 상황을 내가 직접겪은것도아닌데 뭘 퉁쳐 ㅋㅋㅋ ㅡ그냥 그상황을 모르는건데
임명 당시 의석수가 그런 거 뿐이고 관례는 아님. 94년 일은 모른다라고 하는데 관례가 아니니까 할 말이 없는거지요.
심지어 3당이 있을 땐 3당이 했음.
헌법재판소 출범은 1988년입니다.
위의 사례는 1994년이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라는 내용 외의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재적의원의 3분의2가 찬성하면 임명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론상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당은 3명 다 임명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야 합의를 강제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별개로 이번에 민주당이 3명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나중에는 ~"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출범이후에 그런일이 있었겠죠 ㅋㅋ 헌법재판소에 관한일인데 그럼 없었을때 그런일이 있었겠습니까 ㅋㅋㅋㅋㅋ 웃기네 ㅋㅋ 그게 아시겠습니까?까지나오면서 말할내용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활동을 법률로 정할수없습니다. 그래서 관례가 중요한거죠
3분의2이상이 찬성하면 임명이 가능한 규정은 여야합의 강제하는 규정이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제하는규정 아니잖아!! 이러면서 주장하면 뭐 할말없습니다만 굳이 저런식으로 법제정을 한것에 목적을 보면 여야합의을 전제하고 있는것이 맞습니다.
이건 법제처장이 국조특위에서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말을 보자면 그러니깐 관례가 중요하단겁니다. 이번에 한번 어기고 그다음에는 한걸음 더나아가서 어기면 민주당뿐이아니라 다른정당이라도 꼭 그렇게 안할리라는 보장이 없지않습니까 이건 악화될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전제로 이번관례는 지켜져야한다는 제 주장입니다.
의문이 든다고 하시니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을 법률로 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재판을 할 때에는 법이 우선입니다. 관례가 아니고.
제가 예까지 들어서 설명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3분의 2 이상과 여야 합의는 동치가 아닙니다.
한 번으로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예를 들자면 한쪽이 3분의 2 이상이 되면 여야 합의가 없어도 됩니다. 법에는 여야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가진 문장은 일절 없습니다.
제 첫 댓글을 보시면 1994년에 각각 2명, 1명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관례는 1999~200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도 설명했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민주당이 3명을 임명했다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과대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후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까지 문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똑같이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 한덕수 대행은 여야합의을 해오면 즉시 임명하겠다 했지만 그렇게 되지않아서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여야합의을 해왔다면 임명을 했을거기때문에 그건 과대걱정이고 하실 이유없습니다. 늘상 여1 야 1 여야합의1명을 후보추천했고 늘 임명에 문제가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례을 어겨서 임명에 문제가 생긴것이기때문에
그것 역시 과대걱정입니다. 하실 이유 하등 없습니다.
이해을못하시는거 같아서 다시한번 설명드립니다. 동치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합의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가정으로 200석을 한 정당이 가져가서 여야합의없이 통과시킨다는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여야합의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법안에 그럼 여야합의가 필요하다는 구절을 써야하나요? 이런생각을 하는거 자체가 놀랍습니다.
애초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도을 모방하여 우리나라가 가져온것이고
독일은 여야합의,정치적중립성을 중요시 여기고있기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그러한것입니다. 기본권보장 및 국회입법활동 제한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보면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당연시 여겨지는 생각들입니다.
여기서 동치의문제이니 가정으로 200석어쩌고 하니는 전혀 여기서 나올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이해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늘상 여1 야 1 여야합의1명을 후보추천했고 늘 임명에 문제가없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1994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늘상이 아니고 늘이 아닌데? 모르면 없던 일이 됩니까?
제가 아시겠습니까라고 왜 했는지 꼭 말해야 알아들으십니까? 헌법재판소 출범은 1988년입니다. 관례대로라면 1994년에는 왜 안 그랬을까요? 제가 설명 했잖습니까 1999~2000년부터 생겼고, 그 이후로 2:1 정도로 차이가 난 적이 없어서 생긴 관례라고.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임명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그리고 '를'을 쓰셔야 되는 자리에 왜 자꾸 '을'을 쓰십니까?
1994년에 지금 매몰되어 있으신데 정확히 그 정치적상황을 모르기때문에 얘기하지 못하지만 뭐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로 재판관임기가 처음으로 끝나 새로 임명되는 과정에서의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리고 몇번을 말해야 알아듣습니까? 그 의석수때문에 생긴 관례가 아니라고요 ㅋㅋ 아무생각이없는게 아니라 과대걱정이시라고요 ㅋㅋ 일부 정당이 다수석을 이용해서 3명을 임명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는건 과대해석고 주장하시면서 임명관련된 문제는 과대걱정이라는 말은 못받아드리세요?
늘상, 늘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틀린 것을 지적한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냐고 한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아니하였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문장을 띄엄띄엄 읽으십니까?
"일부 정당이 다수석을 이용해서 3명을 임명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는건 과대해석고 주장하시면서 임명관련된 문제는 과대걱정이라는 말은 못받아드리세요?"
->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부 정당이 다수석을 이용해서 3명을 임명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는 건 과대해석이라는 주장은 님이 하신 주장입니다. '과대해석' 뒤에 붙어있는 '고'는 무슨 의미입니까?
임명 관련된 문제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위헌인데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이게 과대걱정인 근거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받아드리세요?" 가 아니고 "받아들이세요?"가 맞습니다.
을/를 틀리시는 이유를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여야 합의된 공문은 뭐임?? 진짜 얜 저번에도 그러더니 보고싶음것만 보네 ㅋㅋㅋㅋ
Ict 이분 또 오셨다 반가워용~
네네 느그 추경호가 떡하니 도장 박고 합의한 공문 무시하는 극우 반가워용~
추경호때 이루어진거요? 그거 하도 다수당이 밀어붙이면서 예산안 협박하니깐 너네 두명임명해라 우리가 그대신 소장을 정하겠다 하니깐 헌법소장임명관해서도 싸우다가 그것도 합의 무산된건데
그 공문이 뭐 마패예요? ㅋㅋㅋㅋㅋ
와 참 ㅋㅋㅋㅋ 지 불리한 거는 공문서도 무조건 다 무효고 협박당한 거고 ㅋㅋㅋㅋㅋ 대단~하다
근데 궁금한게 2017년에는 그렇게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게 막더니 왜 2025년에는 빨리 임명하라고 하나요? 추미애 의원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위헌이라고 하셨는데 ㅠㅠ
5개 이상 달리지 않아서 여기에 달겠습니다.
orororbi님 그때는 대통령 몫의 선출권이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은 국회 몫의 선출권이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통령몫 아니라 대법원장 몫이였는데요?
국회 몫이랑 똑같이 임명만 하면 되는 절차였습니다. 당신들이 좋아할거 같은 한겨레 기사에서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3/10(박근혜 파면 후)에 대법원장몫 헌법재판관 임명했다는 기사 있으니 찾아보세요~
orororbi님
추미애씨가 위헌이라고 언급한 것은
2017년 1월 31일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을 지목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 몫의 선출권입니다.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이 아니고요.
추가로 언급한 시기도 2017년 2월 1일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재판관 선출 사례를 보면, 교섭단체들은 교섭단체의 수, 각 교섭단체의 의석수 및 정치적 영향력, 정치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추천방식을 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정한 내용의 추천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관례 자체가 없음
윤통 인용을 위해서 각재는듯한 느낌적인느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재가 각을재는 헌법기관임? ㅋㅋㅋ 상삭이없노
헌재도 결국 여론을 100퍼 무시할수는 없을텐데..
탄핵 기일 계속 연장하는것만 봐도요
ㅇㅇ 헌재가 원래 각을 재는 기관임
윤석열이야 되겠지만 쟤는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가능할거라는건 환상이긴함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여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누가 임명하겠습니까? 심지어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면 누가 임명하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지 않으면 헌재가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4/2025032400202.html
참고하시라고 첨부합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안 거치는게 문제였습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3/2025020300294.html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5/03/22/XIJCRJSWDRHPHI2A5BNYNUBFXY/%3foutputType=amp
다른 얘기지만 어느 정당은 꼭 저런 사람을 대통령 탄핵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했어야만 할까요? 구성권 침해 이전에 후보자가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인민노련 핵심인물이었는데.
딱 지들같은 사람 밀어주며 임명 안하면 탄핵시킨다 패악질부리는 꼬라지
뭐 맞춤법 틀렸나보죠 뭐 이유가있나요 중간중간 틀린 글씨는 뭐 모바일로 쓰다보니 틀렸나보죠 이유까지 물어보는 이유를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를'을 쓸 자리에 '을'을 쓰는 사람은 처음 봐서 신기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실례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현재 인용5 각하3으로 갈렸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원래라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도 인용5 각하3으로 갈렸겠지만, 인용5 각하3일 경우 최종적으로 각하 판결이 나기 때문에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의 임명이 무효가 되어서 인용4 각하2 구도로 바뀌기 때문에 반국가세력에게 형세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만약 각하보다 기각의 수가 많을 경우 기각 판결이 나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4명의 극좌 재판관(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김형두)이 기각을 선택한 것은 반국가세력 입장에서 최악의 수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지, 저들이 전향을 했다거나 합리적인 법해석을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정계선이 혼자 인용을 선택한 것도 만장일치를 막아서 여론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고요. 오늘 문형배의 표정이 좋았던 것도 극좌이면서 간보던 김형두를 기각 쪽으로 설득하는 데에 성공해서일 가능성이 크고, 클로킹을 통해 자신이 파묘의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할겁니다.
4인으로 기각이 확정된 시점에서 다른 재판관이 각하를 선택해봐야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만약 각하를 선택할 경우 탄핵 소추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지만, 기각을 선택할 경우 피소추인의 위헌 여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복형 재판관이 각하에서 기각으로 바꾼 후에 재판관 임명보류를 포함한 한덕수 총리의 모든 행위가 위헌이 아니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론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지요.
이번 판결을 통해 자유진영이 얻은 것은
1. 좌파 이주호의 권한대행 임명 방어로 마은혁 임명 차단
2. 민주당의 줄탄핵 연전연패로 인한 여론전 강화
3. 헌법재판소 내의 5:3 구도 재확인
4.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 아니라는 근거 확보
정도가 됩니다.
반국가세력이 얻은 것은
1. 정계선 임명 확정으로 탄핵 인용 1명 확보
2. 극좌 재판관들이 중립적인 판결을 하는 것처럼 위장
정도겠네요.
+ 정족수 문제로 이재명이 우원식을 담그려한 것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마은혁 미임명은 8:0으로 위헌이라고 이미 나왔습니다.. 단지 그게 파면에 이르게 할 사유가 아니라는것
해당 판결은 '위헌'이 아니라 '권한침해'이고, 형식적인 합헌과 실질적 권한침해는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첫댓글에 김복형 재판관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나와있고, 이미 본인께서 거기 댓글을 다셨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에서 위헌이지만 파면 근거는 안된다는 결론을 낸건 맞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위헌에 동의한게 아니기 때문에 법 해석의 여지와 여론전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김복형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건 맞지만 바로 임명해야 하는건 아니다, 탄핵소추까지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윤석열 지지층에서 김형두 재판관이 보수라더니 이번에 조금 불리한 판결 내니까 갑자기 극좌로 불리네요. 너무 세상을 진영논리로 보지 맙시다.
애초에 저는 김형두가 우파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말 김형두가 대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송년회를 보내던 모습을 보고 좌파라고 확신했거든요. 국민의힘 갤러리 등지에서는 어째서인지 그걸 까먹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때 기각을 했다고 우리 편이다 그러던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기 힘들고, 김형두는 좌파인데 능력은 있어서 정세를 읽고 간보면서 이기는 편에 붙는 기회주의자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 아니라는 근거 확보했다는 거 왜케 웃기냐 ㅋㅋㅋㅋㅋ
재판관 미임명은 확실히 위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헌이라는 근거 확보가 됩니까?
대주호 대통령 가능세계 없어졌네 ㅠㅠ
알려줄까? 그때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려 했던거고, 지금은 권한대행은 커녕 대통령 본인도 관여하면 안되는 타 기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떻게 내가 예상한대로 토씨 하나 안틀리고 똑같이 말할까요 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 몫이 아니라 대법원장 몫이였답니다~
국회몫이랑 똑같이 임명만
하면 되는 절차였는데
왜 그땐 안되고 지금은 될까요~~~~?
ㅋㅋㅋㅋㅋ대법관몫이였는데? ㅋㅋㅋㅋ 어라 말이 계속바뀌네 ㅋㅋㅋ
대법관이 아니고 대법원장입니다.
2017년 1월 31일 임기가 만료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관해 말한 발언이라서 해당 발언은 대법원장 몫이 아니라 대통령 몫을 의미하는 겁니다. 발언 시기도 2017년 2월 1일입니다.
감사링 수정함
그니까 합의 됐다고 ㅋㅋㅋㅋㅋㅋ 현실 부정하면서 합의 안됐다고 하지 말고
나는 이제 댓글다는거 삼가는데 위에 이상한 분이 이제 많이 달기 시작하셨네
웃음포인트: 정당성 울부짖으며 한덕수 탄핵시키더니, 막상 빠꾸당하니까 “원래 기각임 ㅋ” 시전하는 그 분들
윤석열이랑 극우들이 탄핵 기각될 거라고 믿는 거 보니 딱 부산 엑스포 유치때가 떠오르네..ㅋㅋ
작성글 투명하시네요
네 저는 윤석열이 보수를 망친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계엄도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냥 수험생 커뮤에 정치글 쓰러오지 마세요
나이가 보인다 ㅋㅋ
헐 진짜요? 몇 살 같나요 저? 근거는 뭔가요? 제발 맞혀주세요
님 너무 굴같아요
댓글 지랄났네 ㅋㅋㅋㅋ
민주당은 왜 사과를 안하지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