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청년세대 독박 안 된다…연금개혁안 거부해야”
2025-03-22 11:43:05 원문 2025-03-22 11:06 조회수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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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를 향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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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민주주의의 큰 단점인듯
이런걸 개선한 제도 한번 안나오나
근데 그런게 나오려면 세계대전 한번쯤 나야해서 힘들지도
이런건 또 여야가 합의 해버리니...
답이 있나싶음 걍 덤탱이 써야지
뭔가 조선시대 후기 탐관오리를 보는 느낌
경제관료 추경호, 젊은 국회의원들, 개혁신당밖에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음
근데 윤석열정부에서 하려던 개혁안이랑 달라서 아니라서 대통령 있었으면 거부권행사할만한데 한덕수총리나 최상목대행은 선출직이 아니라서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해서
여야합의안을 거부권행사하기 빡셀거같기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