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학비난 의대생 송치…"조리돌림 등 복귀방해 구속수사"(종합2보)

Question

의대생 커뮤니티 등서 '공개 저격·집단괴롭힘'…모욕·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

경찰청 "학업복귀 방해는 학습권 침해 중대범죄"…의대생 16건 수사해 2명 구속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복학한 동료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의대생에 대한 수업 불참 강요나 사이버상 명예훼손 등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보고 불법행위 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푸른색의청새치 · Accepted Answer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전제하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킨더라 · Answer

전과 생기시겠네…

대 석 열 · Answe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jj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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