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야5당,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헉

야5당이누구에요?

더불당, 조vs국당, 사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개혁신당 쟤네는 없네

대선준비중이라 여기에 끼기 힘들듯

복합적인거죠 바빠서 못꼈다는게 아니라 대선을 준비하는 주자가 탄핵정국에 혼란을 가중시키는게 앞뒤가 안맞죠 천하람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입장을 말한적이 있구요

아뇨 개혁신당이 대선 준비 중이라 못 낀다는 말을 들으면 맥락상 “대선 준비하느라 바빠서 여기 못 꼈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추가 댓글 단 겁니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끝내기위해 대선을 준비하는게 일반적인 생각이니까요

애초에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는 행보에 동의하지 않아서 끼지 “않은” 것인데, 님이 대선 준비 중이라 끼기 힘들다고 하시면 대선 준비를 하느라 끼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요?

대선을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 천하람의원이 어디 인터뷰인가 말한게 있으니 제 말이 맞는것 같고 아까말했다시피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바쁘니 동의 안해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수도 있겠네요

레전드 레전드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

150석이면 탄핵 당하는거네 뭐 …

투표를 언제 하냐에 따라 다름 월욜날 한덕수 복귀라

지들 입맛에 안맞는다고 탄핵 한단다 ㅋㅋㅋㅋ 지들 입맛에 안맞는다고 헌재 판결도 무시하는 최상목 커버치는 니들이 무지성 극우지 ㅋㅋㅋ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놓고 진보적 정치성향 표출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문제의식과 이성을 가진 회원이 모여 재판과정 또는 사법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법원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표인 단체’)와 인민노련(반국가적 공산, 사회주의 세력 단체) 출신인 마은혁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런 성향을 가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공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헌재 만장일치로 임명하는게 헌법 질서에 공정한거라잖아. 님이야 말로 민주주의가 뭔지 모름? 3권 분립이란 말은 알지? 3권 분립 정신에 따라서 각 기관이 1/3씩 헌재를 구성하게끔 해놨는데, 대통령이 국회몫 재판관에 대해 자기맘에 안든다고 임명 안하는게 니들이 말하는 자유 민주주의임?

그렇게 따지면, 좌파들 입장에선 정형식 조한창 이런 사람들도 극우니까 임명하지 말아야함 ㅋㅋㅋㅋ 어니 어떻게 자기 관점으로만 볼까 정치성향이 문제란건 니들 생각이고, 그런 논리로 임명 안해야 하면, 상댜편이 국힘 추천 재판관도 임명하지 말아야함

네네 보수 정치성향이면 무조건 극우고, ㅎㅎ 반국가적 공산, 사회주의자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대야당의 탄핵 난발로 행정부 마비되고 사법부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으로 신뢰를 잃은 시점에 3권 분립을 말하는 게 웃기네요 ㅎㅎ 당신들은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국가 전복을 원하세요?

네네 진보성향이면 무조건 종북좌파 빨갱이란 논리 잘 들었습니다~

그니까 마은혁이 빨갱이라는게 니들 생각이잖아 ㅋㅋㅋ 그런 논리로 따지면, 보수도 다 극우가 된다고 ㅋㅋㅋ 진짜 말 일부로 곡해해서 선동하는게, 전두환 시절 빨갱이가 폭동일으켰다 그 수준이네

사법부가 이재명 방탄을 뭘 해줬는데 ㅋㅋㅋㅋ 조국도 3심 유죄 잘 나왔고 이재명 재판도 속전속결로 잘 되고 있고만 ㅋㅋㅋㅋ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음 다 날짜 기준인데, 윤석열만 시간 기준으로 법해석 해서 석방시키는 보수에 먹힌 사법부 아님?

거부권은 31을 한참 넘어선거 같은데? ㅋㅋㅋㅋㅋ

거부권이랑 탄핵 엮는건 진짜 뭔 지능임? ㅋㅋㅋ
나라 망하게하려는 떼법들 거부한거랑
탄핵 한번도 인용안되고 계속 기각되는 줄탄핵이랑 같나 ㅋㅋㅋㅋㅋㅋㅋㅋ

그지 탄핵보다도, 거부권이 비교도 안되게 센 권한이지 ㅋㅋㅋㅋ 왜? 탄핵은 국회가 아닌 헌재에서, 위헌인지 아닌지는 제 3자가 결정함. 근데 나라 망하게 하는 떼법이란 거는 누가 판단함? 걍 지 ㅈ대로잖아 ㅋㅋㅋㅋ 탄핵 31번 쓴게 국정 마비면, 거부권 그보다 훨싼 많이 쓴건 국회 마비겠네?? ㅋㅋㅋㅋ

나라 망허게 하는 떼법(본인 특검법임) ㅋㅋㅋㅋㅋ

거부권은 사용하면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하면 됨
거부권 사용한다고 국회의 직무가 정지가 됨?
이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음
하지만 탄핵은 국회에서 의결된 순간
직무가 정지됨 이것은 그대로 국가기관 운영마비를 시키는거임
근데 중차대한 탄핵 사유가 있어서 탄핵을 한거면 몰라도 지금 까지 단 한번도 인용안되고 다 기각됐음
이건 국정운영을 못하게 하려는건데
거부권이 왜 탄핵보다 더 센 권한임?

그런식으로 따지면, 탄햑 심판 받는동안, 장관 한사람 없다고 무슨 국정이 마비됨? 그리고 복귀해서 다시 일하면 되잖아. 반대로 거부권은 200석을 먹지 않는 이상 아예 입법을 못하는데 뭔 ㅋㅋㅋ

내가 위에 말 했잖아 맨날 위헌적인 법안이라면서 지 특검을 지가 거부하는데 그거 헌재 가면 위헌 뜰거 같음? ㅋㅋㅋㅋㅋ 헌재 판단도 없이 독단적으로 ”응 이거 내맘대로 위헌이야~“ ㅇㅈㄹ 하면 윤석열보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192석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거부권이 훨씬더 센 권한이지

국회의 기능은 입법임. 근데 국가의 기능이 장관임? 장관 그 자체가 국정이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됐지, 해당 부처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음. 근데 거부권은, 국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 자체를 막잖아

”복귀해서 다시 일하면 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당신도 이 줄탄핵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일인지
잘 알고 계시네요
다시 복귀시킬거면 뭐하러 탄핵소추함?
세금으로 변호사비용 써가면서 뭐하러 재판하고
그냥 중차대한 탄핵사유가 없는 직무 정지용 탄핵이였다는거죠
그리고 조직에서 결정을 내릴 최고권자가 없으면 당연히 기관의 운영이 마비되죠 장관 한명 없다고 국정마비가 아니라는건 동의할수 없네요

”지들이 시키는대로 안한다고“ —> 애초에 헌법에서 국회에서 헌재 3명 앉힐 수 있게 해놨고, 헌재에서도 임명하는게 맞다고 함. “헌법”이 시키는 대로 안해서 탄핵하는거임. 3권 분립 정신을 해치는 최상목의 미임명 행위가 국정농단이고. 누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드립친 쪽 아니랄까봐, 선동 오지게 하네

헌재에서도 임명은 최상목이 원할때 하는게 맞다고 했다. 바로 임명안한다고 뭐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헌법운운하는건 웃기네 ㅋㅋㅋㅋ

“즉시” 라고만 안했지 원할 때라 한적 없음. 임명하는것은 “의무”라고 하고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몇번이나 강조했는데 그건 왜 무시함?? 상식적으로 미임명이 위헌이라 했는데, 그럼 위헌상태가 유지되는건 합헌임? 위헌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시키는 것도 위헌 소지가 크지. 게다가 ”즉시“ 그거 하나 부정했다고 임명 안해도 되면, 전공의도 100년 후에 복귀할게요~ 하면 되겠네 ㅋㅋㅋ 실질적으로 판결난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임명을 거부한게 맞음

위에 댓글 중에 고작 한 사람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겠냐? << 이건 무슨 개소리임? 하물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동네 버스기사 한 명만 없어져도 일 못가서 굶어 죽을 사람도 있는데 감사원장이 일을 못하는데 나라가 돌아가겠냐? 생각하는 꼬라지;;

거부권도 법사위 국회의장 나눠 가지던 정치관례 싹그리 무시하고 둘다 먹어서 쓰레기법안들 쳐올리는데 당연히 거부권행사하지 일부러 거부권 행사프레임 씌우려고 그러는건지 ㅋㅋ
지들이 야당에 소수당일때 법사위원장이나 국회의장 달라그래서 정치선배들은 그때 협의와 다수당 독재방지를 위해서 줬는데 이제와서 문재인정부부터 지들은 그런 협치정신의 관례들 죄다어겨가면서 폭주전차처럼 달리는데 거부권행사가 쎈권한이러고 있어 ㅋㅋ정치 진짜 ㅈㄴ 모르는거같은데 조용히 해주면안됨?

위헌판결내도 법안 안고치고 일안하는 국회가 머 잠깐 숙고했다고 위헌 이러고있어 ㅋㅋㅋㅋ
임명하겠다고 ㅋㅋㅋㅋ 한덕수대행 돌아오면 ㅇㅇ

잠깐 숙고는 무슨 ㅋㅋㅋㅋㅋ 국무회의랑 기자회견에서 임명에 대해서 언급도 안하는데 그게 뭐 숙고? ㅇㅇ 본인 퇴임하면 본인이 아니라 임명권자는 한덕수가 되겠지. 그소리가 결국 자긴 끝까지 임명 안할거라는 거잖아 ㅋㅋㅋㅋㅋㅋ

그럼 물건 사 놓고 “ 아 돈 준다고 ㅋㅋㅋㅋ 나 죽고 나서 덤 생에” 이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진짜 극우 수준 하고는

비유같지도않은 비유하네 ㅋㅋㅋ 좌파수준 알거같긴하다 위에서 이상한소리 할때알아봤어야했는데

하 진짜 개멍청한 새끼들..

역시 교육부 장관답네요. 원서를 이주호처럼..

대체 민주당의 이상한 일처리에 대한 기사에 민주당 비판이 아니라 계엄 옹호 댓글이 왜 달리는지 이해가 안가네

이주호 0칸 스나 ㄷㄷ

위에 댓글 중에 고작 한 사람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겠냐? << 이건 무슨 개소리임? 하물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동네 버스기사 한 명만 없어져도 일 못가서 굶어 죽을 사람도 있는데 감사원장이 일을 못하는데 나라가 돌아가겠냐? 생각하는 꼬라지;;


일부로 비유 이상하게 드는 꼬라지.. 농어촌에서 버스 한대가 안다니면 엄청 큰일이 맞는데, 각 부서들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님 비유로 따지면,
버스기사 한명이 직무정지 돼도, 다른 기사가 또 와서 전혀 문제될게 없는 상황임

문제가 없진 않다고 해요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대행이 오면 기존에 하던 결제라던가 기존의 계획이 보류되거나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여기 이분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네요 이거 읽어보세요

기존 계획 살짝 틀어지거나 절차 바뀌는게 기관 마비?? ㅋㅋㅋㅋ 그럼 거부권땜에 200석으로 절차 바뀌고 원래 입법 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 니 논리대로면 거부권도 국회 마비시킨거 맞겠네??

아니 ㅋㅋㅋㅋㅋ 거부권은 200석을 모으면 되는거잖아 근데 직무정지는 헌재에서 판결나기 전까지 손가락 쪽쪽 빨면서 기다려야된다고요 ㅋㅋㅋ

그래 탄핵도 대행이 처리하면 되겠네 ㅋㅋㅋ
니 논리대로면, ”국회는 200석 모으기 전까진 손가락 빨아야 됨“ 이라는 논리도 성립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지금 예비 2번인데
1번분 탄핵 추합이 된다면
저도 대통령 합격 가능한가요?

ㅇㅇ 본인 특검을 본인이 거부한 관례도 없으니까 윤석열도 특검 받자 ㅋㅋㅋㅋ 니야 말로 보고싶은거만 보고서 아는척 하지 마라. 관례는 윤석열이 훨씬더 안지켰다

정도가 빠른길 답변

자기가 임명권 없어질때까지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하겠다

자기가 돈을 줄 의무가 있음에도 죽어서 돈을 줄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안주겠다

니들 논리가 이거라고 ㅋㅋㅋㅋ 상식 타령하는 윤빠야

해당인물 다음 답변

또또 논점 흐리네 니가 위에서 거부권관련해서 이상한 소리하길래 말한건데 갑자기 이상한쪽으로 논점을 왜흐림? 할말없어서 말돌리는건 좌빨 특인가 ㅋㅋㅋ
특검도 위헌적요소나 쳐없애고 올리세요 법안같지도 않은 특검법안 쳐올리고 거부권행사하게만들지말고 ㅋㅋ

위헌판결내도 법안 안고치고 일안하는 국회가 머 잠깐 숙고했다고 위헌 이러고있어 ㅋㅋㅋㅋ
임명하겠다고 ㅋㅋㅋㅋ 한덕수대행 돌아오면 ㅇㅇ

니가 한말임 ㅇㅇ 논점은 니가 먼저 흐렸음 ㅋㅋㅋㅋㅋ 역시 저정도 자기모순은 견뎌야 윤석열 지지 하는구나

조선족인가 ㅋㅋㅋㅋ

아니 니가 한말 아님? 그대로 복붙 해왔는데 ㅋㅋㅋㅋ 자기가 쓴 한글말 자기가 못알아 보는거 보니 니가 중국인 같은대?

저게 왜 논점을 흐린거야? ㅋㅋㅋ 갑자기 상황에도 안맞는 댓글 복붙하니깐 제정신인가 하는거지

아따 본인들 검찰이 하는 수사는 다 합법이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은 위헌이랑깨

”복귀해서 다시 일하면 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당신도 이 줄탄핵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일인지
잘 알고 계시네요
다시 복귀시킬거면 뭐하러 탄핵소추함?
세금으로 변호사비용 써가면서 뭐하러 재판하고
그냥 중차대한 탄핵사유가 없는 직무 정지용 탄핵이였다는거죠
그리고 조직에서 결정을 내릴 최고권자가 없으면 당연히 기관의 운영이 마비되죠 장관 한명 없다고 국정마비가 아니라는건 동의할수 없네요

아니 니가 먼저 거부권 쓰면 재의결 하면 된다며 ㅋㅋㅋㅋ 그래서 탄핵 되면 다시 앉히는 거고, 기각 뜨면 다시 일하면 되는 거라고 ㅇㅇ 국정 마비 전혀 없음

결정을 내릴 최고권자가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기관이 마비되죠…
이걸 이해못하시나

말도 안되는 줄탄핵이라고 하기에는, 헌재에서도 일정부분 위법요소가 소명 되었기 때문에 남용 아니라고 했는데요??

말이 되서 지금까지 단 한명도 인용이 안됐구나~

저게 왜 논점을 흐린거야? ㅋㅋㅋ 갑자기 상황에도 안맞는 댓글 복붙하니깐 제정신인가 하는거지

그럼 나도 미임명 관련해서 말한거 논점 흐린거 아니지 ㅋㅋㅋㅋ 역시 내가 말꺼내면 논점일탈 아니고, 남이 꺼내면 논점일탈이고 캬 내로남불이 윤석열 수준이랑 똑같네요

아니 거부권관련해서 갑자기 얘기하는데 특검얘기로 말돌렸잖아 ㅋㅋㅋ 근데 갑자기 마은혁얘기을 왜말하냐고 ㅋㅋ

지 특검을 지가 거부권 쓰는데 이게 왜 말 돌린 거임? ㅋㅋㅋㅋ 글고 마은혁은 니가 먼저 얘기 꺼냄

와 얘는 진짜 ...

거부권의 대상이 본인 특검법이잖아 이게 왜 말돌리는거야 관련 있는 얘기지 ㅋㅋㅋㅋㅋ 너야말로 한국말 제대로 못하는거 같은데

말이 되서 지금까지 단 한명도 인용이 안됐구나~

왜 헌재에서 내린 기각 결정은 받아들여서 말이 안된다는 논리의 근거로 쓰고, 똑같은 헌재에서 충분히 위법요소 떠질만해서 탄핵남용 아니라고 한거는 왜 부정함?? 지 맘에 드는 사실만 받아들이니 저모양이지 ㅋㅋㅋ

이야 잘싸운다~~

탄핵할 땐 정당성 ㅈㄴ 울부짖어 놓고
막상 기각되니 “원래 기각임” ㅇㅈㄹ

니들이 사람임? ㅋㅋㅋ
국가 마비시킨게 자랑이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이재명 감옥만 막으면 되는거냐?

위에 한분은 클리앙가서 노셔야할분이 여기와서 뻘소리 하노

보배랑 틀리앙 둘다할거같네 ㅋㅋㅋ

저 위에 한 분은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