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륨 [1336232] · MS 2024 · 쪽지

2025-03-18 19:32:41
조회수 89

미래N 교과서에 있는 정법 미출제 요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95810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외워두셈

안 외우는 것보다는 나을 듯?


헌마 - 누구나 신청 가능

헌바 - 변호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사건번호 20xx헌라x 

이것만 보고 권쟁심인거 알기

(헌재, 법원 사건번호 적혀있음)

헌가~헌바는 알고 있을 거고


ㄱ:1심, ㄴ:2심, ㄷ:3심

ㅏ:민사, ㅗ:형사, ㅜ:행정 (예외 : 선거사건 : 수, 소년1심 : 푸)

1심 | 단: 단독, 합:합의, (고정:약식기소 정식재판, 고약:약식기소)


예를들어 

고합 : 1심 단독 형사

누 : 2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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